전체기사

2020.07.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7℃
  • 구름조금강릉 20.8℃
  • 구름많음서울 22.9℃
  • 흐림대전 23.1℃
  • 흐림대구 21.5℃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0.8℃
  • 흐림고창 21.0℃
  • 흐림제주 23.7℃
  • 구름조금강화 19.1℃
  • 구름많음보은 19.7℃
  • 흐림금산 20.5℃
  • 흐림강진군 21.5℃
  • 흐림경주시 18.8℃
  • 흐림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경제

[속보] 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12월까지 연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기존에 재정·세재 정책을 하반기에도 이어서 시행한다. 민간소비의 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684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발행된다. 외식·전시·영화·공연·관광·숙박·체육·농수산물 등 8대 분야로, 기재부는 이를 통해 9000억원의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앞서 시행됐던 이른바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도 다시 확대해 풀린다. 승용차 개소세 30% 한시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10% 환급,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이다. 재원은 모두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앞서 소득공제율은 올랐지만 공제한도가 그대로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도 상향 범위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된다. 또 국내여행 숙박비에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 적용을 검토한다.

 

투자 부문에는 세제카드가 동원된다.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시설별로 9개로 나뉘어 있던 기업 세액공제제도를 통합하는 등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 공제 대상도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실상 공제 대상을 대부분 자산으로 늘린 것이다.

 

또 직전 3년 평균보다 더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여기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즉 유턴(U-turn)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그간 수도권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유턴 보조금도 준다.

 

정부가 재정과 세제를 통한 돈 풀기로 내수 회복에 매달리는 것은 내수에서 시작된 충격파가 실물경제에서 금융과 고용시장으로 옮아 붙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달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하반기에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민간소비 성장률을 -1.2%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외출 자제 등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내수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1분기 민간소비의 전분기 대비 감소폭(-6.4%)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분기(-13.8%) 이후 최대폭에 달했다. 1분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3.1%에 달했다.

 

이후 국내 확진자 수 감소 등 점차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을 띠면서 소비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특히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조치가 크게 효과를 내면서 4월 소비는 전월 대비 5.3% 성장했다. 하지만 이는 워낙 낮았던 2~3월 지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 수준은 아직 2년 전인 2018년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인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는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작년 -7.7%로 부진했던 데에서 비롯된 기저효과로 올해 연간 1.7% 성장한 뒤 내년에는 6.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만일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돼 글로벌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경우라면 이 숫자를 장담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14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그간 늘려놓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그렇잖아도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각종 면세 정책이 더해져 재원 마련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일례로 앞서 정부는 3~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세수감소가 47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 쓰는 정책은 많이 나열했는데 나중에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 제시는 없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 빈 재정을 채울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文대통령 내외, '비대면' 동행 세일 현장 방문..."소비가 애국"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과거에는 소비를 아끼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특별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장을 찾아 "많이 소비해주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기획됐다. 대기업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최초 민관협력의 전국적 할인행사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문 대통령 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며 "둘 다 상황이 솔직히 좋지 않다. 수출은 4, 5, 6월 연이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수출) 감소 폭이 점점 줄고 있어 하반기에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또 한 가지 위안은 주요 수출국 가운데 수출에서 선방을 하고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코로나19 이후의 삶...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은 작가 겸 고전평론가로 잘 알려진 고미숙 작가를 초청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명사특강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문학자이자 평론가로도 활동 중인 고미숙 작가는 다양한 방송과 강연을 통해 인문학의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제시하는 학자로 ‘나의 운명 사용설명서’, ‘스무 살의 인문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몸과 인문학’,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번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과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3회 걸쳐 ‘소유에서 자유로’, ‘소외에서 창조로’, ‘증식에서 순환으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의 박종범 관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이 이 강연을 통해 삶의 긍정적 희망과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될 이번 강연은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선착순 접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