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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중당, '진보당'으로 당명 바꾸고 3기 지도부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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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민중당이 당명을 ‘진보당’으로 바꾸고, 새로 거듭날 채비를 한다.

 

민중당은 지난 주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진보당’으로 당명개정을 위한 당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당명개정을 위한 당원 총투표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3기 당직 선거 투표와 함께 진행된다. 권리당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시에 민중당은 진보당으로 당명이 바뀌게 된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당원들께서 당명개정을 찬성해주시면 3기는 ‘진보당’으로 출범하게 된다”며 “3기 지도부의 힘찬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 역시 “2기 지도부에서 수차례 쟁점이 되어왔던 당명개정건을 결자해지하고 3기 지도부는 단결과 혁신의 지도부로 함께 건설하자”고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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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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