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전화주문 할인 막고 '수수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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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는 동안 음식점 전화주문 할인을 막아놓고 점주들에겐 주문 건당 12.5%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 2013년 6월26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DH는 요기요 입점 업체가 전화주문이나, 배달의민족 등 다른앱 주문을 통해 음식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는지 관리했다.

DH는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요청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을 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DH는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소비자 신고 87건, 자체 모니터링 55건, 경쟁 음식점 신고 2건 순이다. DH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DH가 배달앱 2위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DH측은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라며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로 음식점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음식점은 요기요의 높은 건당 주문 수수료(12.5%)에 부담을 느껴, 전화주문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인데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요기요 앱을 통해 2만원어치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은 요기요 측에 주문 수수료로만 2500원을 내야 한다. 음식점 입장에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화주문 고객에게 2000원을 할인해주는 게 더 이득이다.

요기요 앱에서 소비자들이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터치주문과 전화주문으로 나뉜다. DH 입장에선 소비자들의 전화주문은 달갑지 않다. 소비자들이 전화주문을 하면 입점 음식점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DH측은 전화주문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DH 관계자는 "요기요 앱에 전화주문 방식을 도입한 시기는 2015년 6월이다. 최저가 보장제는 그보다 앞선 2013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의도한 것이 아니다"면서 "최저가 요기요 소비자들이 똑같은 품질의 음식을 주문하고도, 다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 후생 방지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H는 지난 2014년부터 요기요 입점 음식점들에게 배달주문 건당 일괄 수수료 12.5%를 받고 있다. 업계 최대 수준이다.

DH는 지난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 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사업자다. 지난 2014년 배달통에 이어 최근 배달의민족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 배달앱 1~3위를 모두 독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DH는 현재 공정위 M&A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요기요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한 것일뿐, 기업결합 승인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제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봄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남부산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시속 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5~11도, 낮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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