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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는 방역집중…원격의료 샅바싸움 할때 아냐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
"논쟁·갈등 불러일으키는 정책논의 내년으로 미뤄야"
원격의료 경제효과 vs 대면진료중시·의료영리화 우려
"보건의료영역, 국민 생명과 안전 수호에만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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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에 원격의료 도입 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가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4일 정치권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김 회장은 당시 주제발표 중 "원격의료가 바이러스 예방에 좋을 수 있겠다. 그런데 원격의료 성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의료인 1000명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양성해도 10년 뒤의 이야기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논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선 내년으로 미뤄두고, 최소한 올해만은 방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는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총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2121건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일각에선 원격의료 허용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재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만 허용할 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원격 의료 시장 규모는 총 37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엔 43조6000억원, 내년엔 50조6000억원 가량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내놓은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선 원격의료 허용 시 국내총생산(GDP)이 2조4000억여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격의료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자, 정부도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7일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3일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국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긍정적인 점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재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해서 견지하고 있다"고 말해 원격의료 도입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원격 의료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원격의료 허용 시 자칫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등을)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 회장은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곳에서 (원격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 진료, 원격 의료가 추진돼선 안 된다"며 "환자 진료의 목적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도 다음날인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원격 진료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나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김연명 수석의 발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15일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한시 도입한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사회 각계에서 갈등이 계속되자, 의료진이 코로나19 대응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올 가을철 2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현 회장은 3일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이때 코로나19가 종식돼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서 "보건의료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이윤 창출과 같은 이야기는 보건의료영역에서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수당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방역이 지향하는 보건 인프라 구축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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