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법정시한 준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등 압박에 들어갔지만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내세워 공수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은 이날까지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통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박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 기종은 아이폰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청에서 잠금 해제를 통한 디지털포렌식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박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은 사망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변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북부지검 지휘로 디지털포렌식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 등에 대한 가능성 점검 차원이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며 "변사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노영희 변호사가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쐈다.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변호사는 지난 13일 MBN '뉴스와이드'에 패널로 나와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이) 이해가 안 된다.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는 현실적으로 친일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대전 현충원에도 묻히면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을 쏘았던 6·25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노 변호사는 "6·25 전쟁은 북한과 싸운 거 아닌가.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나,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당 방송 직후 MBN..

피해사실 묵살 논란과 진상규명에 고심 거듭 市, 섣부른 발표 보단 정확한 사태 파악 우선 서공노, 박시장 지척보좌진 책임 강조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명할 것으로 전망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지난 13일 '피해 사실을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박 시장 성추행 고소 피해자 측이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서울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사태 파악에 주력했다. 14일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 시 간부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고인이 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발표보다는 정확한 진위와 사태 파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이번 사태의 파장과 후폭풍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특히 A씨의 성추행 피해 호소 요구를 받고도 묵살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사안이 성추행 은폐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박 시장 측근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박 시장에게 받은 피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했고 동료 공무원이 (시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며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런 성적 괴롭힘을 언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면서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시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시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오히려 내부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시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창구로는 관련 사항이 신고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는 피해자가 여성권익담당관이나 인권담당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A씨의 폭로 직후 뒤늦게 여성가족정책실 등을 중심으로 진상 파악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장 집무실은 본청 6층에 위치해 있다. A씨가 6층에 근무하는 누군가에서 피해를 호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층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서울시 일반직이 아닌 시장의 시정활동을 위해 선발된 지방별정직들이다. 비서실도 이곳에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이 기용한 별정직 공무원 27명은 그의 사망과 함께 대부분 면직처리된 상태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6층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6층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 없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박 시장을 지척에서 보좌한 이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서공노는 이날 성명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별정직 등은 절차대로 하면 되지만 그 외 상당 수 측근 인사들은 고인을 잘못 보좌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작금의 상황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공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수사·사법 기관의 몫이라 하더라도 고인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인사들의 잘잘못도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A씨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공론화된 이상 진상 규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소인 측이 제기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고인의 공과 과가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