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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전, 전기요금 개편안 인가 정정공시...주택용 누진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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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전력은 26일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정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당초 한전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지난해 7월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정공시는 이 공시의 주요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공시 내용을 보면 한전 이사회는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 개편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 재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겠다"며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명시했다.

이 개편안에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등도 도입될 수 있다.

한전은 공시에서 "국가적 에너지 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요금과 에너지 복지를 분리하겠다"며 "복지와 관련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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