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11.2℃
  • 박무대전 9.8℃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9.3℃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20.0℃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14.4℃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사람들

정인균 변호사 "피해자도 초동수사 중요...법률조언 통해 적극 대처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인균 전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1995년 사법연수원 21기로 검사로 임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서 환경검사로 맹활약, 2005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정 변호사는 그 뒤 ▲인천지검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부산고검 부장검사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정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에는 900여명의 환경 사범을 적발한 열혈검사였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 시험 준비생들의 필독서' 형사소송법을 집필하기도 했다.

 

 

 

-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저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감각도 키웠고 검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와 세무회계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고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시기였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서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 최근 변호사분들도 한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시던데요?

 

"95년 검사 임관 후 형사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죄가 있는 사람을 잡고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초동수사는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만 중요할 뿐 아니라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도 중요합니다. 대학에 입학해 처음 배운 격언이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입니다.

 

특히 성피해의 경우 피해자들은 수치심으로 오히려 증거를 지우고 나중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또한 진짜 사기꾼들은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뒤집어쓰기도 합니다.

 

20여 년의 검찰 생활동안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분명함에도 초동수사 미흡으로 입증을 못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 그럼 환경 전문 검사이셨던 만큼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준비하시나요?

 

"젊은 시절이기도 했지만, 안산지청 근무하던 200년대 초반에 환경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변에서 '환경학 박사를 따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 놀려댈 정도였으니까요.

 

아직 구체적인 사례는 없어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은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만큼 경험치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인균 변호사는 6명의 파트너와 함께 '법무법인 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이제 시작이기에 다른 변호사님들께 많이 배우고 있다" 이야기하며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를 통해 사람들을 돕고 싶다"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