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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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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승진

▲김진섭 양념특작부장 ▲고혁성 식품수출부장 ▲홍성호 시장지원부장

 

◇전보

▲윤영배 농식품거래소 본부장 ▲전기찬 지속가능경영실장 ▲오형완 식품진흥처장 ▲배민식 급식지원처장 ▲손용규 e커머스사업처장 ▲김광진 전략기획부장 ▲최일근 성과관리부장 ▲강형모 정책금융부장 ▲한순철 수출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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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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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전월세 전환률 낮춰… 최소화 방안마련"
"朴정부 때처럼 다주택자에 투기적 공급 않을 것" "고금리 시절 책정…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춰야" "투기근절·주택시장 안정 위해 가용책 모두 동원"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 물량이 월세로 대거 전환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선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0%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데 대해서는 "수요 관리 입법과 공급관리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건 처음"이라며 "현재 부동산 과열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투기근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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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위축과 기준금리 인하에 수익형 부동산 함박웃음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0% 인하를 시작으로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주택시장에 군불을 달굴 것으로 예상됐지만, 6.17 부동산 대책이 더해지며 되려 주택시장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모양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으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데 있다. 이른바 대출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막고, 전면 차단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주택시장은 그동안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1순위 청약, 줍줍을 통해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얻고 빠지는 일이 힘들어졌다. 이에 주택시장에서 갭투자에 나섰던 이들은 대출 규제, 전매 제한, 갭투자 제한 등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상품 특성에 따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은 물론 세제 혜택 마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실사용자에 한해 재산세(37.5% 감면)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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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공원, ‘설렘 웨딩 사진전’ 공모 실시
서울숲공원이 ‘서울숲 속 우리들의 설레는 순간’을 주제로 한 ‘설렘 웨딩 사진전’ 개최를 위해 사진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진전은 서울숲공원을 배경으로 시민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통해 설렘 가득한 연인, 부부의 행복한 추억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숲공원 내에서 촬영한 웨딩 스냅 사진, 데이트 사진 등 커플의 설레는 순간을 담은 인물 사진이라면 어떤 사진이든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6일까지로 서울숲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1팀당 5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사진전에 응모한 작품 중 최종 20작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은 ‘설렘 웨딩 사진전’에 전시되며 선정자 커플만의 메시지가 담긴 풍경을 제작해 서울숲 설렘정원에 작품을 설치할 예정이다. ‘설렘 웨딩 사진전’은 유한킴벌리와 함께 조성한 설렘정원 일대에서 10월24일부터 약 3주간 개최되며 유한킴벌리가 주최하고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컨서번시가 주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숲 홈페이지의 서울숲 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숲컨서번시는 공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 구성 조직으로 2016년 11월부터 서울숲공원을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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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그린벨트, 유휴부지에 로또아파트 공급하면 집값 잡힌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해제냐 보존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던 그린벨트문제가 결국 보존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인근 그린벨트를 예외적으로 해제해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는 대신 태릉골프장과 인근 부지는 주택공급대상 부지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그린벨트 해제 시 보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근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을 보면서 정부가 서울 수도권 주요 요지의 그린벨트나 유휴부지에 분양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했더라면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개념과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와는 입주 자격부터 공급기준까지 완전히 다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기한을 50년, 100년 등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 자격도 최저 소득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보호계층이 아닌, 강남에 사는 1가구 다주택자든, 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