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송도 M2지구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3개를 설립해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 1481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534억 9908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는 12일 전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51)씨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사기 등 혐의로 전 조합 인허가용역대행사 대표 B씨(50)와 전 분양대행사 대표 C씨(47)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M2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3개를 설립해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 1481명을 모집해 분담금 명목으로 534억 990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합 설립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 인허가용역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했다. 이후 3개 조합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도로 폐도 가능성이 희박하고, 토지확보율의 경우 1지구는 16%, 2지구는 15%, 3지구는 0%임에도 도로 폐도를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기간 조합 추진위를 상대로 허위 계약을 통해 용역대금 13억원을 빼돌리기도 했으며, 조합원 분담금 161억원이 조합 업무대행 용역대금으로 입금되자, 이중 88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도 조합원 분담금 26억원을 빼돌려 아파트와 차량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C씨도 30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 계정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재유포해 4800여만원을 챙긴 1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4842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SNS계정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면서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은 아동성착취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 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등 폐해를 우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2018년 2월5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아동성착취 영상물 2000건, 성인 음란물 2000건을 250여명의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유포해 5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어린이집 30대 보육교사가 4살 된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 부모가 해당 교사의 거짓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 원생 A(4)양의 부모 B(32)씨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당시 담임교사가 전화로 '아이 팔에 수박 먹는 시늉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애가 뛰어와서 등을 안는 바람에 충격이 가해져서 상처가 났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 다른 담임교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폐쇄회로(CC)TV를 보고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훈육이라고 표현하며 우는 모습에 손이 떨렸다"고 말을 바꿔다. 앞서 B씨는 지난달 10일 딸의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해당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보육교사 C(38)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확인한 결과 A양 이외에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