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사과했다.
이 대표는 "가계 (금융)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금융 규제만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하겠다"며 "투기 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물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된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 현상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과 함께 보다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다주택 처분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5법을 당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