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10.2℃
  • 흐림서울 3.8℃
  • 구름조금대전 7.8℃
  • 구름많음대구 9.9℃
  • 구름조금울산 12.0℃
  • 구름많음광주 8.5℃
  • 맑음부산 14.4℃
  • 구름많음고창 9.8℃
  • 흐림제주 13.4℃
  • 흐림강화 2.6℃
  • 구름조금보은 7.1℃
  • 흐림금산 6.9℃
  • 흐림강진군 9.8℃
  • 구름조금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집값 폭등 민심이반에 "국민께 송구...공급확대 추진"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사과했다.

 

이 대표는 "가계 (금융)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금융 규제만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하겠다"며 "투기 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물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된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 현상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과 함께 보다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다주택 처분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5법을 당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