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7℃
  • 맑음강릉 18.2℃
  • 연무서울 16.4℃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9.7℃
  • 맑음광주 19.5℃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18.6℃
  • 구름조금제주 21.1℃
  • 맑음강화 14.5℃
  • 맑음보은 16.9℃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19.1℃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집값 폭등 민심이반에 "국민께 송구...공급확대 추진"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사과했다.

 

이 대표는 "가계 (금융)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금융 규제만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하겠다"며 "투기 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물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된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 현상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과 함께 보다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다주택 처분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5법을 당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與, 검찰과의 전면 · 총력 선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후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총력전을 선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범 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올해 수능 난이도 상승…1등급컷 일제히 하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인문계열 수험생 비율이 증가하여 자연 계열 수험생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수학 1등급 가운데 미적분·기하 비중은 감소하고 확률과 통계는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 입학 논술전형 시험 응시율도 전년 대비 저조하게 나오자 올해 수능이 난이도 높게 출제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시·사탐 고득점자 증가로 문과 합격선 ↑ 2026학년도 수능이 전년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경영대학은 284점, 서울대 의예과는 294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시 전형에서 문과 수험생이 증가하고 사회탐구 고득점자가 늘어난 점이 문과 상위권·중위권의 합격선을 끌어올려, 올해는 자연계보다 문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어·수학에서 고난도 문항이 배치되고, 독해 난이도가 높아진 영어는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3%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 16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수능 수학 과목의 1등급 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