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꺽이지 않는다" 며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정책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심대표는 "정부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찔끔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정적인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이른바 '핀셋 대책'으로 명명되어 온 부동산 정책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시장구조를 방치하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면 집 없는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에게 가기보다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해 중과세를 매기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이라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최고 구간을 현행 2.5%에서 두배 이상인 6%까지 획기적으로 올리고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당장 80% 이상으로 상향시켜서 실효세율 수준을 조만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이제야말로 제대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포함한 모든 예외를 없애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와 임대사업자 등록·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를 주장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서민들에게는 안정적 주거복지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임대제도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