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총리 다주택 고위 관료들에게 매각지시…與 일각서 "직무배제" 주장

URL복사

국토부, 국토도시실장·항공정책실장·대광위원장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제1차관·백승주 기조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8일 세종 아파트 매각 가계약 체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하면서 주택과 세제, 금융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직무 배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매각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고위공직자 모두 다주택자일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면서 정작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일차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는 지난 3월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고위공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가 36명, 4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16명에 달했다.

 

국토부에서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이 다주택자다. 정무직 공무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차관급)도 다주택자다.

 

기재부에서는 홍남기 장관 겸 부총리와 김용범 제1차관, 백승주 기획조정실장이 다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등 두 채를 보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려 했으나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입주 후에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전세를 얻은 서울 마포 아파트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서대문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차관은 조만간 한 채를 처분한다는 의사를 주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대출 등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도 다주택자다.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전세를 얻은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다.

 

은 위원장은 두 채 중 세종시 아파트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일 매각 가계약을 체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근 매수자가 나타나 세종시 소재 아파트의 매매합의를 했고 가계약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종부세, 양도세 등 강도 높은 다주택 규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작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게 이중적 행태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를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사과한 뒤 이달 중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비서실장이 두 채 모두 파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진화 하려는 의도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솔선수범 해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뒷북 논란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비서실장의 이 같은 결단이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다주택 처분 압박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다주택자를 관련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나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권고가 먹히지 않을 경우 전 부처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깊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도 다주택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국토위를 배정받는 의원 중 다주택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조오섭, 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 송언석, 이헌승, 정동만 의원 등이다.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의원, 미래통합당 김태흠, 서일준,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박형수 의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