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세제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신 고밀도 개발과 용적률 상향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여기에는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면 주택공급확대 TF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그 동안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등을 통해 2020년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7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일각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여권에서 조차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쭉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워낙 다른 중요도가 있어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입장에도 여권에서 조차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가 계속되자 정부는 그린벨트에 손대지 않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서둘러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공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에 경제부총리 주재 공급TF를 구성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여러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주택 공급 방법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시장은 꾸준히 도심 고밀도 개발을 요구해왔다. 도심 기존 택지에 용적률을 높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다.
김 차관은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가 완화되면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LH쪽이 늘어난 공급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