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2.4℃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경제

한국판 뉴딜, 미래 먹거리 선점 '100조+α' 투입

URL복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오늘 발표
민간 고용 창출 포함 일자리 확보 계획 담겨
현대차·네이버 등 민간 경제 주체 참여 확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025년까지 100조원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시에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해 기본 골격을 갖춰 국민들에게 처음 공개한다.

 

정부는 당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2년까지 31조원, 2023년~2025년까지 45조원 등 총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한 달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과제를 발굴해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30% 가까이 늘려 100조원을 넘게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늘어난 재원만큼이나 일자리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의 고용 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 계획도 담길 전망이다.

 

특히 당정청이 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앞서 세부적인 사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간 경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됐다.

 

따라서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보고대회에 그린 뉴딜 분야를 이끌어갈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디지털 뉴딜 분야를 이끌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실시간 화상 라이브로 재계의 의견을 전달한다.

 

우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한다.

 

전국 초중고교 38만개 전체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설치하고,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우선 현행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비대면 의료체계를 보강하고, 향후 효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한다.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낡은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와 선박 등은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관련 예산 4조8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 내년도 관련 사업에도 예산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