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나치게 비대화 된 서울은 이미 부동산과 교통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2002년부터 ‘지방분권국민운동’을 설립, 줄곧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완성’을 주장해왔다.
지금은 ‘부산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협의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는 ‘지방분권’ 관련 오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지난 활동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출범했음에도 아직 지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중앙정부의 지배, 지시, 감독으로 지방행정의 인사, 조직, 재정 등 제반 업무가 중앙에 종속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중앙당에서 쥐고 있다 보니 정치마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휘둘립니다.
그 결과로 지역민들의 참여와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국가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을 출범했습니다. 이후 지방분권전국연대 등 명칭 변경 거쳐 2019년 5월부터 지금의 ‘지방분권전국회의’로 통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정당성을 알리고 입법화와 국가 정책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 4월에는 부산시와 함께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출범, 동북아 해양수도로써 부산을 되살리기 위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마치 부동산 대책의 대안으로 서울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방자치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구분’되는 지역의 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 책임지는 민주주의 확대의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즉 국가 차원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함께 하면서도 지역 단위의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계획과 실행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이 지방분권입니다.
이것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로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는 다들 아는 것처럼 부동산, 교육, 복지 등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파생된 문제가 수도권 과밀과 지역소멸입니다.
현장 맞춤형, 시민참여형 정치 행정시스템을 통해 선진국형 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자치경찰관련법, 지방이양일괄법, 주민투표법 등 지역의 자치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 활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지난 20대 국회가 마치면서 자동폐기 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관련법,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보완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중 지방분권 등의 혁신적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도권 집중을 겪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향후 20년 이내에 약 40% 인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지역 특성화 발전과 과감한 분권을 위한 내용들을 개헌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부산지역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나요?
전국적 지방분권 운동과 호흡을 같이 하며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을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항만공사 설립과 해양관광, 해사법원 설립 등 해양자치권 확보를 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 시키는 중입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춰 수협은행 본사, KDB산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 ‘해양 금융의 중심지’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 등이 동남권 광역연대를 통해 수도구너에 대응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역에서 지속해서 수협은행 이전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의가 있나요?
수협이 가지고 있는 뿌리가 바다이고, 주업무가 어민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수협은 부산으로 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양도시 부산에 걸맞게 수협은행의 이전은 특성화 분권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후 활동 계획은 어떠신지요?
지방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대부분은 수도권 과밀화와 그 결과인 지방소멸에서 시작합니다.
주거, 복지, 교육,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격차 심화 등등등. 우선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재의 정치 선거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사실상의 중앙 정치에 의한 공천 (국회의원들에 의한)을 폐지하고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주민참여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과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단체 등과 연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율 대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현재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하는 정치권의 현 자세다. 박 대표에게 지방분권은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는 미래비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