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환영하며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하셨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 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라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다. 도는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 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또 "대통령님께서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비추셨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되어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근절과 도민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서울 중랑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10일 오후 7시 통제됐던 동부순환도로가 2시간40분 만인 오후 9시40분께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통제됐던 동부순환도로 성동구 성수JC부터 도봉구 수락지하차도 구간 양방향 통행이 오후 9시40분께부터 재개됐다. 중랑천 월계1교 지점 수위가 차량 통제수위인 15.83m를 넘어서면서 통행이 막혔던 해당 구간은, 비가 그치며 통제 수위 아래로 중랑천 수위가 낮아지며 통제가 풀렸다. 다만 여전히 서울 내 일부 도로는 통제 중이다. 지난 6일 오전 7시30분 부로 통행이 막힌 올림픽대로 개화육갑문 부근과 지난 2일 오후 5시20분 통제된 잠수교의 통행은 여전히 막혀 있다. 일부 도로의 통행 제한은 풀렸지만, 기상청이 오는 11일 오전 사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의 비 소식을 예보하고 있어 도로 상황은 기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전남 구례·경남 하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귀경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예로 들어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세금은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발전을 거친 건데 특정 방법만 갖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그 사람들은 기존 세입자만 생각한다"며 "새로 세를 들어올 임차인은 높은 가격을 불러도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표가 수리된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자리는 짧고 집은 영원하니까 그만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경기 수원·화성·안산지역을 운행하는 남양여객이 노사 임금협상 결렬로 11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남양여객지부는 10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의에서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여객은 수원, 화성, 안산을 오가는 10개 노선에 차량 69대를 운행 중이다. 파업 버스 노선은 ▲11번(수원 연무동~안산 원시역) ▲400번(경기대~궁평항) ▲400-4번(경기대~화성시 마도면 바이오산업단지) ▲22번(수원역환승센터~수원 연화장) 등이다. ▲50-2번 ▲50-3번 ▲50-4번 ▲50-6번 ▲50-5번 ▲999번 등은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상 운행 예정인 노선을 운행할 비조합원 운수종사자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해당 노선도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된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노사 의견 차이로 지난달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지난달 30일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까지 결렬됐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140여명의 운수종사자는 수원지역의 다른 버스사업장과 월 20~40만원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 7.5%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수원지역 버스사업장의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는 홈페이지와 BIS(버스도착알림시스템)에 버스 파업을 알리고, 대체 노선이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조는 11일 오전 10시 수원 노동조합사무실앞(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903번지)에서 파업승리 결의대회 겸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일부터는 매일 오전 10시에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