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4 (화)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23.3℃
  • 구름많음대전 21.0℃
  • 구름많음대구 15.2℃
  • 흐림울산 14.0℃
  • 흐림광주 19.5℃
  • 흐림부산 15.2℃
  • 맑음고창 18.2℃
  • 제주 14.5℃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19.4℃
  • 구름많음금산 20.1℃
  • 흐림강진군 15.3℃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7월 국회 4일 종료…9월 정기국회 '대회전' 앞둬

URL복사

'부동산'에 휘청한 與, '행정수도 카드'로 반전
거대 여당 완력 증명…'기립표결'에 野 속수무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격랑이 일었던 7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 마무리된다.

7월 임시국회는 채 한 달이 못 되는 기간 동안 부동산 파동, 행정수도 드라이브, 검·언유착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요동친 끝에 176석 거대여당(巨與)의 법안 밀어붙이기로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부동산'에 휘청한 與, '행정수도 카드'로 반전

당초 7월 임시국회는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속입법을 위해 소집됐지만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세를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주당 다주택 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급거 7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법' 처리를 공언한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우선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지난 30일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등 11건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운을 띄웠다가 여론 반응이 여의치 않자 무르기도 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카드도 던졌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화두로 던진 이래 여당은 당내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서울대·KBS 이전설까지 나오기도 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헌급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슈에 말려들지 않으려 거리를 두고 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폭등으로 불리해진 여권의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입장이나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 정진석 의원 등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검·언유착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을 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도 7월 국회에서 여권을 당혹스럽게한 이슈였다.

지난 22일 첫 대정부질문에선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추 장관 아들을 연결짓자 추 장관이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고 발끈했다. 2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과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대치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장단에 의사진행의 중립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야당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렸지만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범여권 이탈표가 일부 나왔다는 해석이 뒤따랐지만 거여(巨與)와의 힘의 차이만 드러냈다는 평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겨냥해 "거의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고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7월 국회를 올스톱시켰다.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해 조문을 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정의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여권을 질타했다.

 

범여권 군소 정당을 합쳐 190석에 달하는 여당의 '완력'은 거침이 없었다. 21대 개원국회 격인 6월 임시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것이 시작이었다. 7월 국회에서 전해철 정보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18개 전(全)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석권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등 13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국토위에선 반발한 야당이 퇴장하는 가운데 '기립표결'로 의결했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에선 임대차법, 공수처 후속 3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30일 본회의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도 급변했다. 여소야대였던 20대 국회 때는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해야 했다. 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청문보고서는 '프리패스'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통합당은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단독 처리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진보야당인 정의당에선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 회의는 당정협의,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일방 독주에 우려를 표했다.

 

여야는 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후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법 11건과, 공수처 후속3법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7월 국회를 마무리한 뒤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다. 이후 연말까지 자치경찰,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혁과 행정수도 추진 완수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수적 열세에 빠져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나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역시 하루이틀 시간을 끄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장외투쟁도 여의치 않다는 판단이 앞선다. 민생문제인 부동산 대책을 놓고 대치하다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이 빠질 우려도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여론의 반응을 이끌 오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울림을 줬던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30일 본회의 자유발언은 통합당에 새로운 투쟁 방식을 제시했다. 고성이나 막말 없이도 여론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일 윤 의원을 향해 "평생 임차인으로 산 것처럼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 그렇다"며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사당에서 조리있게 말을 하는 것,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고 비꼬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트렌드를 선점하고, 최종 허가 단계를 고려한 전략적 R&D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요소들이 개발 중단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으면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3일 협회 2층 K룸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를 개최했다. 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등 최신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상용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약사 R&D 책임자 및 실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규제 환경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기술 동향을 통해 가상대조군(Virtual Control Group) 등을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문화

더보기
프랑스 고전을 한국 전통 소리로 풀어낸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은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천뮤지컬센터에서 ‘창작하는 타루’의 소리극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공연장상주단체 ‘창작하는 타루’가 참여하는 기획공연으로, 프랑스 희곡 ‘크노크, 어쩌면 의학의 승리’를 판소리와 민요를 기반의 소리극으로 재해석한 블랙코미디다. 특히 2026년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고전을 한국 전통 소리로 풀어낸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는 ‘창작하는 타루’의 세계 고전 레퍼토리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다.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소리와 리듬감 있는 언어, 이철희 연출의 현대적 감각이 결합돼 새로운 공연 미학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세계 고전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K-소리극’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금나래아트홀 초연 이후 금천뮤지컬센터 소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더욱 밀도 높은 형태로 관객을 만난다. 객석과 무대 간 거리를 좁히고 간결한 무대 구성을 통해 배우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관객과의 호흡도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작하는 타루’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공연장상주단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