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 확대 방안 합동브리핑
"조합원 동의 얻은 단지만...강제 사항은 아니다"
"공공재건축 강제 아냐...미참여 시 기존 제도 적용"
"태릉골프장 외 육사 등지는 검토하지 않아"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이 사업 미참여 시 기존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조합원 동의를 얻어 공공재건축에 동참하는 단지만 용적률 상향 등 고밀도재건축을 받을 수 있는 단지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 사업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 부분 공공부문으로 환수되긴 하나 정부가 주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기에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다"며 "대신 대상 물량의 20%가량만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의 일문일답이다.
-공공재건축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있는가. 이외에 민간이나 조합원에 유인책이 될 방안은 무엇인가
▲홍남기 부총리=공공재건축인 경우에만 고밀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조합원 동의를 얻어 공공재건축에 동참하는 재건축 단지만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정부가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상당 부분은 공공부문으로 환수되지만 조합원이 이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 그래서 아까 김현미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 물량의 20%가량만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시장에 2년 실거주 제한 요건과 재건축 안전 진단 중 구조 안전성 비중 50% 등 규제가 과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 2가지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 없는 것인가. 또 청년 등 계층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여준다든지 추가 금융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나
▲김현미 장관=2년 실거주 제한 요건은 지금도 분양할 때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분들께만 우선권을 준다. 재건축 목적은 기존 거주하던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2년 실거주 제한 요건은 그 취지에 맞는 것이다. 다른 규제에도 변화 없다.
홍남기 부총리=금융 지원 내용은 앞선 6.17, 7.10 대책에 자세히 담겨 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도 늘렸고 LTV를 10%포인트 높이는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전월세 대출 금리도 낮췄다. 이런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청년층과 신혼부부다.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언제든 나서겠다.
-이번에 포함된 주택공급 대책 중 하나가 아직 반환 안 된 용산 캠프킴이다. 언제 공급할 수 있나. 또 사전 청약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후 분양을 늘리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은 없애는 것인가
▲김현미 장관=용산 캠프킴은 환경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군이 이전을 끝내 환경 문제 관련 양국 간 협상만 끝나면 조기 반환에는 무리가 없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후분양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공급 관련 걱정이 많아 사전 청약을 내년, 내후년 신도시를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태릉에도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해보려고 한다. 전체 물량을 사전 청약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신규 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인데 실제 공급 가능한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이 있나. 공공재건축 5만호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했나
▲김현미 장관=공공재개발은 정비 구역 해제 지역이 일부 포함돼있다. 정비 구역 해제 지역 중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곳이 있다. 공공재건축 5만호는 서울 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93곳, 약 26만호다. 이 가운데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5만호를 산정했다.
-용산 정비창을 개발한다 했는데 그 아래의 서부이촌동을 통개발할 예정은 없는가. 또 군 시설과 관련해 태릉 골프장 이외에 노원구 육군사관학교나 경기 성남 공항은 검토하지 않았나
▲홍남기 부총리=태릉 골프장 이외에 육사 등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김현미 장관=서부 이촌동 통개발 계획은 없다. 용산 정비창 개발은 코레일의 공타(공기업 참여를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 그림,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공공재건축 참여 단지를 20%로 잡았다. 무슨 기준인가. 공공분양 지분 적립형 방식에 관해서도 설명해달라
▲김흥진 실장=아까 언급한 대로 서울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93곳, 26만호다. 모든 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해 고밀 재건축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고밀 재건축 추진이 작동할 것으로 생각한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고려했을 때 초기 사업장의 20%가 참여한다는 가정을 세웠다.
김성보 본부장=공공분양 지분 적립형 방식은 초기에 20~40%의 비용을 먼저 내는 것이다.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20%인 1억원을 먼저 내고 그만큼의 지분을 갖는다. 그 다음에는 2~4년마다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100% 소유권을 갖는 식이다.
-신규 유휴 택지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 비중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공공재건축에서 현금 기부 채납은 고려하지 않는가
▲김흥진 실장=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지만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을 포함한 분양 주택이고 나머지 절반은 임대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금 기부채납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 13만2000호 중 공공과 민간, 분양과 임대 비중을 알려 달라.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 20%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인가
▲김흥진 실장=분양, 임대 물량을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수요를 일일이 파악해 5만호로 정한 것은 아니다. 수요 단계에 있는 사업장 중 일정 비율이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참여를 독려해 5만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
-준주거 지역 주거 시설 비율을 100%로 완화하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아파트만으로 50층을 지을 수 있게 되나
▲김흥진 실장=준주거 지역의 경우 주거 시설 비율이 90%로 제한돼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 주거 시설만으로 전체를 다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층수 제한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될 경우 서울시는 50층으로 완화하는데, 구체적인 허용 내용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5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참여하겠다고 나선 지역이 있는가
▲김흥진 실장=9월 공모할 계획이다.
-신규 물량 13만2000호 중 2~3년 이내로 공급 가능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
▲김흥진 실장=유휴 부지 중 건물이 없는 곳은 일찍 착공할 수 있다. 청사 부지도 철거를 끝내고 착공하면 분양 자체는 2~3년 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착공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태릉 골프장도 사전 청약을 내년 말쯤 받을 계획이다. 실제 입주 기준으로는 몰라도 분양·청약 개념으론 (2~3년 이내에 나올) 물량이 있다.
-2년 전에도 서울의 준주거 지역·상업 지역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임대를 넣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성과가 저조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공공재건축에 20% 단지가 참여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김흥진 실장=사업성이 좋거나 조합 단독으로 공공 참여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간 의견 합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곳 등은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조합 부담을 줄이면 이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