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6일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일주일 간격으로 예고한 의사들의 파업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대국민 담화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7일 오전 7시부터 하루 연차 신청 등을 통해 전국 인턴·레지던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젊은 의사 단체 행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련됐다.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이 지난 1일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박 장관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집단 휴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박 장관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를 통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불가피성,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계(주장)에서도 반영할 게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가능한 지지와 협조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도록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을 대표하는 대전협의 집단 휴진이 구체화하면서 급박하게 돌아갔다. 특히 대전협이 애초 예고했던 것과 달리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투석실 등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까지 휴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히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졌다.
복지부는 5일 의협 요구 사항 중 협의체 구성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참여해 연말까지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날 대전협과는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11일 제1차 협의체를 개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이 수련병원에 복무 관리·감독 공문을 보내 전공의를 압박하는 한편, 복지부 일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이 원안대로 추진될 거란 말이 나온다는 소식을 확인해 신뢰할 수 없다며 협의체 구성 관련 논의를 취소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복지부가 아닌 국무총리실과 직접 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대전협도 소통협의체 구성과 함께 전공의 공백에도 수련 병원 내 대체 인력 투입, 당직 변경 등으로 필수 의료 분야 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7일 집단 휴진은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전날 7일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전국 8곳에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공지했다.
박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협을 향해선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화를 재개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날 의협이 조율 중이던 간담회를 취소하자 "의료계와 진정성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의협 역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며 거듭 협의체 구성 등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병원 등에는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 지정이나 대체 인력 확보를 요청했으며 병원에선 당직 조정 등으로 최대한 의사를 배치키로 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진료 차질에 대비한다.
복지부는 집단 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나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내놨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하는 게 골자다.
매년 400명 중 300명은 의사 자격 취득 이후 10년간 해당 의대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5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전문분야, 50명은 의과학 등 정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2024년 3월 개교를 통해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공공 필수 의료분야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