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법령간 충돌로 공공재건축 아파트 50층 사실상 불가능

URL복사

고도 제한한 국토계획법이 50층 허용 도시정비법보다 상위
새 시장 선출때까지 어려울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서울에 5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보궐 선거가 있는 내년 4월까지는 서울시가 정부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공개했듯이 시내 아파트 고도제한을 35층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인 데다, 2030 서울플랜 자체가 정부안보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논의는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올해 연말 예정됐던 '2040 서울플랜' 발표는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규모 모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플랜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담기는 만큼 시장의 철학 및 정책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2040 서울플랜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을 재조정해 올해 말 2040 서울플랜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계획단 및 시민 서포터즈, 설문조사, 2040 서울미래포럼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규모 회의가 어렵게 된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정책을 수립할 동력이 사라지자 2040 서울플랜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최소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는 기존 2030 서울플랜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2030 서울플랜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마련한 것이다. 반면 정부 공공재건축 부분 중 최대 50층 허용은 도시정비법 개정에 포함된 부분이어서 서로 상충한다.

 

설사 정부 계획대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된다 해도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8, 9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행위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내용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의 내용에 반대되는 결정은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만큼, 공공재건축으로 최대 50층을 허용해도 상위법에 바탕을 둔 2030 서울플랜에서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위법을 따라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결국 서울플랜의 수정없이는 아파트 50층은 불가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상위법을 따르는 것인 일반적"이라며 "법안이 충돌하지 않도록 2개의 법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입법 미스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 상위법도 함께 개정하려고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