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경제

전세값 상승과 ·매물 품귀 현상 '이중고'

URL복사

전세 품귀현상 심화
서울 아파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전세 매물이 하나라도 있어야 정부대책 효과를 논하든가 하죠."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보호 3법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표는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고, 전셋값도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며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니 거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단지 중개업소 대부분 개장 휴업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로 한산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보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0.14%)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 말(0.19%)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셋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주도했다. 강남지역은 0.21% 상승했다.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30%)는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와 학군수요 등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고, 송파구(0.30%)와 서초구(0.28%)도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강북지역은 성동구(0.23%)와 마포구(0.20%), 성북구(0.14%),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이번 주 0.29% 상승해 전주(0.2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 권선구(0.66%), 용인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에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또 '천도 논란'을 빚은 세종의 경우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2.41%로, 전주(2.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 감정원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4.6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는 경우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 줄면서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로 나오는 집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전셋값이 뛰고,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세금 부담이 늘고, 저금리 장기화로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반면,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이 지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정부 대책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세 계약기간을 4년(2+2)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 인상률을 5%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계약 시 전셋값을 최대한 높게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2년 뒤 전세금을 5% 올리는 것보다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고,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실거주 요건 강화와 0%대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매물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전세 품귀 현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전셋값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매물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신혼부부나 집을 새로 빌려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정부가 임대차 3법과 공급 확대 대책에 이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이득을 줄여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주택시장에선 실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료를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환율이 낮춰질 경우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과 매물 잠김 현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거래 신고를 통해 정확한 임대료 등을 파악한 뒤 이를 근거로 전환율을 조정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 강화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계속 공급하기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은행 금리보다 높은 전환율을 낮추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자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하는 방법은 시장의 수급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 전환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中화물우주선 ‘톈저우 9호’ 우주정거장 향해 성공적 발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의 화물우주선 ‘톈저우(天舟) 9호’가 15일 새벽 하이난 섬의 원창 우주발사센터에서 중국 전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을 향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중국 유인우주항공공정판공실( CMSA)이 발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톈저우 9호를 탑재한 창정 ( 長征 )10호 로켓은 오전 5시 34분(베이징시간) 에 중국 남부 하이난 섬의 원창 발사기지에서 발사돼 하늘로 날아갔다고 우주당국은 발표했다. 톈저우 9호는 발사 10분 뒤 쯤 로켓에서 분리되어 정해진 궤도 안에 진입했다. 우주선의 태양광 패널이 이내 펼쳐졌다. CMSA는 완벽하게 성공한 발사라고 선언했다. 중국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에 물자와 장비를 수송하는 화물우주선 톈저우 시리즈는 우주정거장 건설과 운영을 위한 핵심 수송체계로, 생필품 및 실험 장비 등 다양한 물자를 운반해왔다. 톈저우 9호는 나중에 우주 정거장 시설과 랑데부 및 도킹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화물로는 우주정거장 필수 공급품,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소비품과 여러가지 실험 장비등이 실렸다. 톈저우 9호는 우주 정거장 개발 이후로 네 번째 화물 공급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창정 로켓 시리즈가 지금까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보탬e’ 아닌 ‘부담e’, 행정에 파묻힌 지방보조금 사업” 지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복잡한 정산절차로 인한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 6월,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회원종목단체들이 과도한 행정력을 부담하는 실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경 위원장이 사업자 친화적인 지방보조금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어려운 행정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이 서울시 공모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현장·대면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장·대면 설명회의 개최만으로는 ‘보탬e’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

문화

더보기
여름의 생동감과 풍요로움을 예술로 담아낸 '청풍전, 바람의 축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인사 1010에서 ‘2025 청풍전(淸風展), 바람의 축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여름의 생동감과 풍요로움을 예술로 담아내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교류의 장으로 꾸며진다.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은 매년 부채를 주제로 청풍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부터 다루는 주제를 문인화, 한국화, 민화, 수채화, 서예, 캘리그라피, 공예, 서각 등 장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예술가 간 폭넓은 교류를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술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2025 청풍전, 바람의 축제’는 종로구 문화예술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전시로,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이 주최하고 종로구청, 한국문인화협회 경남지회,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 충남지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바람꽃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는 빛과 색채, 화면의 깊이와 흐름을 살린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