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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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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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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승진

 

▲관리국 관리과장 김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재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병진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김준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정용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 이욱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석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정아 ▲관리국 시설과장 김두성 ▲국회사무처 강준희 ▲국회사무처 서창식 ▲국회사무처 임준기 ▲국회사무처 한길수

 

◇부이사관 전보

 

▲국회사무처 김현중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성소미 ▲감사관 감사담당관 유재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유순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재문 ▲국회사무처 이제봉 ▲국회사무처 김준규 ▲국회사무처 나아정 ▲국회사무처 손을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기영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김근식 ▲의사국 의안과 김민지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김윤성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남정희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문정호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유다연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황수환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박명숙 ▲의사국 의정기록2과 김정아 ▲관리국 관리과 김용범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최길남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서영재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향준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정순철 ▲인사과 황준연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박기현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박지영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김영수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현숙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김형호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임성현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김양혜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문은진 ▲관리국 설비과장 원종인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조효정 ▲운영지원과 민병찬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심지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주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부길환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섭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미정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성곤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영준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정일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지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영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준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애린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심명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근수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성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영은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성호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민호 ▲국회사무처 강건희 ▲국회사무처 김건식 ▲국회사무처 박용학 ▲국회사무처 윤승희 ▲국회사무처 전광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유규영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김진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태희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장 최남근 ▲국회사무처 서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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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일가 소환 막기 위해 "가습기 조사 막아줘" 돈 준 前애경 대표…1심 징역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오너 일가에 대한 조사와 증인 소환을 막고자 국회 대관 브로커에게 회사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5)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6월 국회 대관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오너 일가가 소환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알선 대가로 6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17년 12월1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진상규명조사가 개시됐다.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애경산업 오너 일가'에 속하는 경영진들이 특조위 청문회에 증인 소환되거나 조사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로비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자 마음먹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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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예방접종, 인과성 있으면 피해 보상...연조직염, 두드러기, 급성 전신 발진성 농포증 등 인정
[시사뉴스 신선 기자] 최근 3년간 독감 예방접종 중 피해가 발생해 보상이 이뤄진 사례가 10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상이 이뤄진 10건은 연조직염, 두드러기, 급성 전신 발진성 농포증 등이 발생한 사례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6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피해 보상 사례는 10건, 피해 보상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1건이다. 질병청은 "인과성 판단은 피해조사반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기각된 31건에 대해 "지방종, 폐렴, 안면마비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이 낮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까지 시간적 근접성이 낮은 등의 이유로 전문위원회에서 기각했다"고 답했다.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가 하루 5만원씩 지급된다. 장애나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일시보상금, 사망 시 사망일시보상금이 지원되며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독감 백신 국가 조달물량 중 578만명분이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당국에서 품질검사를 진행 중이다. 백신은 바이러스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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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지역대학을 살리자는데 오히려 부담을?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본지는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지역대학을 살리자>라는 기획취재 시리즈를 연재했다. 취재를 위해 17개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바, 예상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