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6박 8일간 스웨덴과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 스웨덴 방문은 1959년 양국 수교 이래 국회의장으로서 첫 공식방문이다. 박 의장은 안드레아스 노를리엔(Andreas Norlén) 스웨덴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27일∼29일 스웨덴을, 이어서 30일∼10월 2일 독일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스웨덴, 독일과의 의회정상외교 전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국제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 등을 논의하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 의장의 스웨덴 방문은 양국 수교(1959년) 이래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스톡홀름에서 칼 구스타프 16세(H.M. Carl XVI Gustaf) 국왕을 예방하고,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국회의장,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총리 등을 만나 한국과 스웨덴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켄트 해쉬테트(Kent Härstedt) 한반도 특사와 요아킴 베뤼스트룀(Joachim Bergström) 주북한 스웨덴 대사도 접견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최근 개소한 K-스타트업 센터를 찾아 디지털헬스,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도 강화한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과 면담하고,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하원의장, 디트마르 보이트케(Dietmar Woidke)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통독 30주년을 맞은 독일과 통일 경험을 공유하고 현재 경색돼있는 남북관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통독 기념주간 행사를 하는 독일 측에 축하 메시지도 전달한다. 독일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5년 만으로,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을 한 번의 순방에서 모두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입후보해 1차 라운드를 통과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양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박 의장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유럽에서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스웨덴, 독일과 우선적으로 의회 차원의 대면 외교를 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당초 박 의장은 체코 신규원전 추진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체코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체코 측이 코로나19의 자국내 상황을 감안해 방문 연기를 공식 요청해왔다. 스웨덴‧독일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과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5일,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절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규제 특례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출자 근거 마련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마트도시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1년의 성과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속 조치다.”라며,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인해 승인절차 간소화, 특례기간 연장 신청 절차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업체들의 사업 공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신선 기자] 최근 3년간 독감 예방접종 중 피해가 발생해 보상이 이뤄진 사례가 10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상이 이뤄진 10건은 연조직염, 두드러기, 급성 전신 발진성 농포증 등이 발생한 사례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6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피해 보상 사례는 10건, 피해 보상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1건이다. 질병청은 "인과성 판단은 피해조사반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기각된 31건에 대해 "지방종, 폐렴, 안면마비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이 낮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까지 시간적 근접성이 낮은 등의 이유로 전문위원회에서 기각했다"고 답했다.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가 하루 5만원씩 지급된다. 장애나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일시보상금, 사망 시 사망일시보상금이 지원되며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독감 백신 국가 조달물량 중 578만명분이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당국에서 품질검사를 진행 중이다. 백신은 바이러스를 활용해 만들어 온도에 민감하다. 2~8도의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로 적정 온도에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효과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국은 지난 22일부터 해당 백신으로 유통됐거나 유통될 예방접종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25일부터는 별도의 공급 경로로 확보된 백신으로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을 재개했다. 다른 연령대의 예방접종은 품질검사 이후 추후 일정이 안내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전남 구례 수해와 관련된 섬진강댐 방류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자 전라남도 구례군을 방문해 이같이 말한 뒤 "구례군 주민들도 정부를 믿고 잘 지켜봐달라"고 했다. 전남 구례 군민들은 섬진강댐의 불시 방류로 지난 8월 초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며 수해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필요시에는 국회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정 총리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장터에도 들러 집중호우 피해복구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하동군을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