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9.8℃
  • 맑음강릉 15.5℃
  • 서울 12.2℃
  • 흐림대전 12.9℃
  • 대구 13.4℃
  • 울산 19.3℃
  • 광주 13.7℃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2.4℃
  • 구름많음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2.8℃
  • 흐림보은 12.0℃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15.8℃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사회

금고형 뜻은?..'보험금95억 만삭아내 사망사고' 피고인 금고 2년

URL복사

 

 

금고형 뜻에 관심 집중...'보험금 95억원 만삭 캄보디아 아내 사망사고' 피고인에 금고형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 이모(50)가 금고형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중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살인을 전제로 적용됐던 보험금 청구 사기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사고' 피고인 이씨가 금고형을 받은 소식이 전해지자 금고형 뜻에 네티즌 관심이 쏠렸다.

 

금고형 뜻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교도소에는 감금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대 등 7개 대학 제외 '확률·통계' 인정...'미적분·기하' 없이 이공계 지원 길 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 정시기준 전국 174개대 중 자연계학과에서 수능 미적분, 기하를 지정한 대학 1곳뿐(0.6%)이고 서울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39개 의대 중 이과 수학 지정대학은 17개대(43.6%)로 나타났다. 올해 정시에서 의대·서울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이공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수능에서 문과 수학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험생들의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174개 대학 중 이공계 학과 정시모집 지원자에게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를 지정한 대학은 단 7곳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식품영양·의류학과·간호학과 3개 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학과에 미적분과 기하 응시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나머지 6개 대학은 일부 학과에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가천대(클라우드공학과)·경북대(모바일공학전공)와 전북대·제주대 수학교육과는 미적분·기하를 지정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기계공학과·수학과 등 46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