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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文대통령 집값 안정 발언, 뭘 몰라서 하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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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전남 구례·경남 하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귀경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예로 들어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세금은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발전을 거친 건데 특정 방법만 갖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그 사람들은 기존 세입자만 생각한다"며 "새로 세를 들어올 임차인은 높은 가격을 불러도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표가 수리된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자리는 짧고 집은 영원하니까 그만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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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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