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경제

한전, 새로운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 논의

URL복사

환경 비용을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지난해 환경비용 2조8000억 달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는 저유가 수혜에 힘입어 좋은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이는 언제든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전은 유가와 환율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증가 추세인 환경 비용을 지금보다 명확히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한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에는 환경비용 분리 부과가 거론된다.

 

한전의 환경비용은 2015년 1조원에서 2017년 2조원, 2019년 2조8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RPS) 이행에 약 2조원을 썼다. 탄소배출권(ETS)과 미세먼지 감축 관련 비용은 각각 6000억원, 2000억원가량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1조148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이런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환경비용은 전기요금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원가 변동 요인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기 쉽지 않다.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과 경제·사회적 여건 등이 먼저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환경 비용을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한 환경요금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 일부 주(州)와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환경 비용을 따로 청구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러면 환경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여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EEG)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기요금(EEG 부담금)을 통해 회수한다.

 

일본 간사이전력도 '고정가격구입제도(FIT)' 대상 설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을 따로 받는다. FIT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해 주는 제도다.

 

이외에 연료비연동제도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해당 조정 요금을 추가하는 제도다.

 

한전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5~2016년 저유가 시기에는 1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흑자를 냈고 지난해처럼 유가가 비싸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기도 한다.

 

연료비 가격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해 국가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나 유가 하락 시기에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요금이 분산 반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 전력업체 관계자는 "통제가 불가능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투명하게 관리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임 경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는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제 가능 비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여기종, 이집트 연수생 대상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운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창숙, 이하 ‘센터’)는 지난 11일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 연수생을 위한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수생들은 여성의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여성기업 정책 및 지원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자 여기종 본부를 탐방했다.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강화 연수’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전년도 연수에서는 여기종을 통해 한국 여성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모색한 바 있다. 이날 여기종은 대한민국 여성기업의 주요 현황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여성창업보육실을 직접 견학하며 여기종이 운영 중인 창업지원 인프라를 살펴보고,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 여성기업인의 생생한 창업 경험과 경영 노

사회

더보기
박강산 시의원, 청소년자율예산 편성 환영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12일 토요일 제13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활동을 격려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청소년자율예산제’ 활동의 마무리 행사로, 청소년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정책 제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제출된 「청소년 국제 정치역사 특사단」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시민이 독일을 방문해 ▲분단과 통일 역사 탐구 ▲국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초국가적 정책연대 경험 등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소년 시민이 정책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론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박강산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청소년자율

문화

더보기
실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머니매그넷이 운영하는 실무 전문 IT 교육 기관 마소캠퍼스가 신간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공개된 이 책은 ChatGPT를 중심으로 Claude, Gemini, Copilot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통해 AI 시대의 핵심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이번 도서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기초와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프롬프트 설계 기법을 다루고 있다. 입문자부터 실무자까지 단계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핵심 이론과 실습 프롬프트를 함께 제공해 독자가 직접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응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무엇보다도 △업무 자동화 △전략 수립 △마케팅 △교육 등 분야별 프롬프트 작성법과 AI의 구조화된 활용법을 집중 조명한다. LLM 작동 원리, 워드·벡터 임베딩, 셀프 어텐션 등 핵심 기술 개념부터 멀티모달·웹브라우징·비전 기능 설명까지 포함돼 있다. 나아가 산업별 실제 사례를 통해 생성형 AI의 실무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