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7.8℃
  • 구름조금강릉 0.6℃
  • 맑음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2.5℃
  • 구름많음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2.5℃
  • 구름많음광주 -0.2℃
  • 구름조금부산 4.7℃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2.3℃
  • -거제 2.7℃
기상청 제공

경제

무료체험 기회 제공한 뒤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

URL복사

"나도 모르게 구독 경제 자동결제" 방지 대책 시급
글로벌 카드사 같은 결제환경 조성 필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른바 '다크넛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음원·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동결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글로벌 카드사와 같은 신뢰성 있는 결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정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독경제의 부상과 결제시장 내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신규고객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880만명이던 신규 이용자 수는 올해 1분기에는 1580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월트디즈니의 디즈니플러스 구독자 수도 지난해 말 2650만명에서 올해 4월8일 기준으로 5000만명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 이같은 서비스는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경제로 카드나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고객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예측 가능한 수익흐름 창출을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결제 특성상 해지와 환불에 관련한 소비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비스 구독에 앞서 무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충분한 고지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해 고객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술을 가리켜 '다크넛지'라고 한다. 한번 선택한 결제 방식을 바꾸는 것을 귀찮아하는 소비자 성향을 이용하는 것이다.

 

글로벌 카드사들은 구독경제 내 발생 가능한 고객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가맹점의 고객에 대한 고지 강화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무료체험 기간 이후 비용을 청구하기에 앞서 결제금액·결제일·상점명·구독서비스 해지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안내를 하고 회원으로부터 동의 획득 의무를 가맹점에 부과했다. 비자(Visa) 역시 구독서비스 결제에 관한 회원동의 의무를 가맹점에 부여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향후 구독경제의 부상으로 나타나게 될 결제서비스의 특성 변화에 주목해 신뢰성 있는 결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참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원치 않은 결제에 따른 고객 피로도 개선과 결제 과정의 고객 피해 최소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객관계 향상에 중점을 둔 글로벌 카드사의 시장 주도적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함영주 회장 “판 바꾸는 혁신·하나금융 대전환”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25년 연임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출범한 2기 체제는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비은행 부문 강화, 글로벌 시장 확대, 주주가치 제고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새해 신년사에서 함 회장은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을 바꾸는 혁신’과 ‘하나금융 대전환’을 선언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영주 회장 ‘2기 체제’ 밸류업·비은행 부문 강화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81.2%의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의 정당성은 실적과 안정적인 리더십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장 큰 배경은 실적이다. 지난 2022년 함영주 회장 선임 당시에는 외국인 과반의 반대표가 나왔으나, 3년 후 연임 표결에서는 찬성 우위로 전환됐다. 이는 외국인 주주들이 과거와 달리 수익성과 경영 성과에 더 주목하고, 주주 환원 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이후 초대 은행장을 맡았고, 하나금융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룹 당기순이

정치

더보기
새해에도 지속되는 특검 정국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주당 등 범여권은 현행 특별검사팀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반복’임을 강조하며,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청래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내란 옹호 세력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다”며, “이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또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이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또 지방자치

경제

더보기
민병덕 의원, 탈쿠팡법 대표발의...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즉시 탈퇴 가능 규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탈퇴를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무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플랫폼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고, 제21조의4(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즉시탈퇴 요구권)제1항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탈퇴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찾기 어렵게 구성하는 행위. 2. 탈퇴 의사를 반복

사회

더보기
검사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되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이 결국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마련하고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청래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겠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14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다.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 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더불어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