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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4대강', '태양광' 공방 점입가경 …文대통령까지 가세

호우 피해 원인, 與 '4대강 사업' 野 '태양광 사업' 주장
文대통령 "4대강 홍수 예방 기여도 분석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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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국적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호우 피해의 원인으로 '4대강 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으로 강둑이 터져 피해가 극심해졌다고 반박한다.

 

이런 대치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가세하는 형국이 돼 여야 책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옹호했다. 그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단체의 반대로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이로 인해 이번에 섬진강 일대의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같은 난개발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번 홍수가 지나가면 전반적인 산사태에 대해 검증해 산에 설치한 태양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명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하동 화개장터 수해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4대강 사업 비판 목소리에 대해 "4대강 지역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4대강이 아닌 섬진강 쪽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면서 "그 피해 원인은 토사로 하상(河床·하천바닥)이 높아져서 그걸 준설해야 하는데 안하니깐 물그릇이 작아져 둑이 다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사업)을 한 지역은 낙동강 일부 구간, 제방이 약한 지역만 그렇지,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며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을 떠넘기기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미애 통합당 비대위원은 "탈원전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됐다"며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1000여 곳에 산사태가 났다"며 "태양광을 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제대로 안 한 곳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수해가 극심하다는 제보가 있어서 지금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전국 태양광으로 임야를 훼손한 지역이 있는지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할 것인지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홍수 피해와 연관 짓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은 보(湺)가 아닌 지류·지천 중심으로 발생한 홍수에는 사업 효과가 없다.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는 지류·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만약 22조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MB가 한 사업은 이미 치수가 거의 완벽히 이뤄져 있던 4대강 본류에 대한 사업이다. 홍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산간 지방과 지류는 내버려 둔 채 큰 배가 지나다니도록 강바닥만 깊게 파헤쳐 놓아 생태계를 교란시켜 놓은 사실상의 운하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과 현 정부인 2018년 총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자 이에 대한 분석을 지시한 것이다.

 

야당의 태양광 사업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 호우가 끝난 뒤에도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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