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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 운명’ 가를 공청회 오늘 개최 ...찬반 토론

9월15일 종료 예정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 분수령
주가 하락 촉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vs 거품 방지 등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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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15일까지 한정적으로 금지시켰던 공매도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오후 열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란 점에서 공청회 결과가 국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은행회관 국제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공매도의 시장 영향과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해 발표를 한 후 패널들로부터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예고했던 공매도 공청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주가 급락을 막고자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해당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팔고 난 후 나중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이다.

 

통상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서 공매도가 이뤄지는데 3월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9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고, 전체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자 금융당국이 임시 조치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공매도 금지가 지속돼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좁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공청회를 거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계와 금융투자업계 모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요인이란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을 일으키나 밸류에이션 대비 과도하고 오른 종목에서 주로 이뤄져 주가의 거품을 없애는 역할을 해주고,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해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주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 금지 약 5개월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가운데 하락한 종목은 13개에 불과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연관돼 세자릿수의 상승률도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으며, 코스피 랠리도 제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 모두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공매도 토론회 참석 신청은 단 30초 만에 마감됐다.

 

찬반 토론 패널도 각각 3명으로 나눠져 있어 팽팽한 토론이 예상된다. 공매도 제도 찬성 측에는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위원 등이 있고, 반대 측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포진해 있다.

 

다만 업계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에서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공매도를 제한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다"면서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선 폐지보다 연장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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