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경제

‘공매도 운명’ 가를 공청회 오늘 개최 ...찬반 토론

URL복사

9월15일 종료 예정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 분수령
주가 하락 촉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vs 거품 방지 등 순기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15일까지 한정적으로 금지시켰던 공매도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오후 열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란 점에서 공청회 결과가 국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은행회관 국제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공매도의 시장 영향과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해 발표를 한 후 패널들로부터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예고했던 공매도 공청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주가 급락을 막고자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해당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팔고 난 후 나중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이다.

 

통상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서 공매도가 이뤄지는데 3월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9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고, 전체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자 금융당국이 임시 조치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공매도 금지가 지속돼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좁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공청회를 거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계와 금융투자업계 모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요인이란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을 일으키나 밸류에이션 대비 과도하고 오른 종목에서 주로 이뤄져 주가의 거품을 없애는 역할을 해주고,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해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주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 금지 약 5개월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가운데 하락한 종목은 13개에 불과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연관돼 세자릿수의 상승률도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으며, 코스피 랠리도 제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 모두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공매도 토론회 참석 신청은 단 30초 만에 마감됐다.

 

찬반 토론 패널도 각각 3명으로 나눠져 있어 팽팽한 토론이 예상된다. 공매도 제도 찬성 측에는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위원 등이 있고, 반대 측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포진해 있다.

 

다만 업계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에서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공매도를 제한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다"면서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선 폐지보다 연장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성호 서울시의원,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문화

더보기
제주의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음악 페스티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24일(금) 오후 6시 30분 제주 탑동해변공연장에서 ‘2025 음악실연자 페스티벌(Fall in JEJU, Music ON)’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음악실연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음악 향유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제주콘텐츠진흥원, 하이톤이 협력해 추진된다. ‘음악실연자 페스티벌’은 음반에 가창 또는 연주자로 참여했으나 정보 미기재 등의 사유로 분배받지 못한 음악실연자들의 미분배 보상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음악 축제다. 행사를 통해 음악실연자의 권익 보호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대중에게는 티켓 구매 부담 없이 무료로 수준 높은 라이브 음악 무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지난 4월 1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 음악실연자의 창작 지원과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으로 이번 행사를 공동 기획하게 됐다. 한국음악실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