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9.19 (토)

  •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21.0℃
  • 맑음서울 22.2℃
  • 맑음대전 20.4℃
  • 구름많음대구 24.3℃
  • 구름조금울산 22.4℃
  • 구름많음광주 22.0℃
  • 구름많음부산 22.4℃
  • 구름조금고창 20.5℃
  • 구름많음제주 22.8℃
  • 맑음강화 21.8℃
  • 구름많음보은 18.6℃
  • 구름조금금산 20.1℃
  • 맑음강진군 19.6℃
  • 구름많음경주시 20.6℃
  • 구름많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경제

청약 대기 수요 증가로 전세난 가속화

8·4대책 이후 청약 대기 수요 증가
서울 아파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입지 좋은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 그때 맞춰서 청약에 나설 겁니다."

 

직장인 한모(37)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59㎡) 전세 계약을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연장했다. 한씨는 수차례 고민 끝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뤘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씨는 "매번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며 "주택 공급이 확대될 때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호의 주택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8·4대책 발표 이후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다.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주택임대차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고, 전셋값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028년까지 ▲군부지·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만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7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5000호) 등으로 총 13만20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또 0%대 초저금리 장기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무더위와 장마로 통상적인 비수기인 6~7월에는 전세시장이 안정된다는 공식이 깨진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8주 연속 상승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0.14%)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 말(0.19%)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셋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주도했다. 강남지역은 0.21% 상승했다.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30%)는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와 학군수요 등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고, 송파구(0.30%)와 서초구(0.28%)도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강북지역은 성동구(0.23%)와 마포구(0.20%), 성북구(0.14%),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4.6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는 경우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3만2000호 공급 계획은 비중이 가장 높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민간 참여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 추진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질적인 공급 물량이 정부 목표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6만호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8·4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산연은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비사업 부문 7만 가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량은 6만2000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은 "공공 재건축이 조합 관점에서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비해 인센티브가 미약하다"며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물량만큼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지만, 높은 기부채납 비율과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셋값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인 신규 공급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덩달아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대책으로 인한 청약 대기 수요 증가로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되면서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며 전·월세 가격의 불안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당초 예상하던 10만호보다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6·17, 7·10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규제 대책으로 대출이 강화되고, 세금 부담이 강화된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무리하게 매매에 뛰어드는 대신 청약 대기 수요로 갈아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주호민 소신발언..기안84 여성혐오에 "2가지 희화화는 안돼"[전문]
주호민 소신발언..기안84 여혐 논란에 "전쟁 피해-선천적 장애 희화화는 하면 안돼"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주호민이 동료 웹툰작가 기안84가 연재 중인 ‘복학왕’ 여성혐오(여혐) 논란과 관련 소신발언을 했다. 주호민은 18일 트위치 방송에서 기안84 여혐 논란과 연장선상에서 '웹툰 검열' 관련 네티즌 질문을 받고 “시민들의 검열이 지나치다”고 소신발언 했다. 다음은 기안84 여혐 논란 관련 주호민 소신발언 전문이다. 만화는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지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전쟁 피해자라든지 선천적 장애 같은 것을 희화화하면 안 된다. 그걸 희화화하는 만화들이 있었다. 그런 건 그리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과는 구분해야 한다. 지금 웹툰 검열이 진짜 심해졌다. 그 검열을 옛날엔 국가에서 했다. 지금은 시민이, 독자가 한다.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크다. 큰일 났다. 진짜. 이러면 안 된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보통 일어난다. 그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생각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작품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미개하다고 규정하고 계몽하려 한다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드론 '음식배달' 서비스 초읽기...중·장거리 가능성 확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드론을 통한 도심지 음식배달 실증 시연을 마치고 일상생활 속 서비스 구현 방안을 모색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9일 오후 세종호수공원 일대에서 다수의 드론을 활용한 음식배달 실증 시연 행사를 가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드론 서비스 확산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불안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이번 행사를 사전 홍보 없이 진행했다. 다만 당일 세종 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해 볼 수 있게 했다. 실증 시연은 5대의 드론을 2지역으로 나눠서 배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3대의 드론은 세종호수 공원에서 2.5㎞ 거리에 있는 세종시청에서 출발해 금강을 가로지르고, 2대의 드론은 1.5㎞ 거리에 있는 나성동 상업지구의 고층빌딩 숲을 통과해 다양한 음식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평균 10분 내에 배달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시연을 통해 실제 도심환경에서 안전한 중·장거리 드론배달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이날 다양한 드론의

사회

더보기
3월 확진된 20대女 4월초 재확진...국내 첫 재감염 의심사례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형 차이로 재감염 의심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내 첫 재감염 의심사례다. 현재 국내 연구진이 해당 사례를 연구 중이다. 해당 연구 내용을 담은 논문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내 첫 재감염 의심 확진자는 앞서 지난 3월에 양성 판정을 받았던 20대 여성이다. 이 확진자는 격리해제 판정을 받은 이후 4월 초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의심사례는 현재 국내 연구진들이 연구·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연구를 주도한 연구자의 이름으로 국제 논문에 게재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외국의 재감염 사례와 달리 유전형 계통 차이에 따른 재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클레이드(Clade·계통), 종류 자체가 변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것은 클레이드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 부분은 해당 연구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학계

문화

더보기
피아노 듀오 ‘새벽별’ 두 번째 콘서트 연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피아니스트 김상헌과 심은별로 이루어진 듀오 ‘새벽별’의 콘서트가 9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용산구 일신홀에서 열린다. 2019년 ‘듀오 새벽별 창단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열리는 두 번째 콘서트다. 김상헌은 시각장애인 최초로 서울대 음대에 합격한 피아니스트다.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피아니스트로서 이름을 알렸다. 영산양재홀 영아티스트 독주회를 시작으로 △박창수 하우스콘서트 전국 순회공연 및 원먼스 페스티벌 △류현진 자선 디너파티 초청 연주 △투게더위캔 송년 음악회 △아트위캔 정기 연주회 및 아트위캔 독주회 △소리예술단 대구, 경주 등 5개 도시 순회 연주 △프라움악기박물관 독주회 등에 서며 전문 연주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피아니스트 심은별은 건국대 음악교육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피아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난파콩쿨 3위, 예진음악콩쿨 2위를 비롯해 한국피아노두오콩쿨에서 3위(1, 2위 없음)를 수상했고 △브레멘 국립음대 △이화여대 △프랑크푸르트 음대 △세종문화회관 △영산아트홀 △국제아트홀 △부암아트홀 △Audioguy Studio △Lyum Hall △나루아트센터 △서울국제음악캠프 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지역대학을 살리자는데 오히려 부담을?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본지는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지역대학을 살리자>라는 기획취재 시리즈를 연재했다. 취재를 위해 17개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바, 예상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