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경제

한은, 10월 차세대 금융망 가동…금융기관간 자금이체 실시간 처리

URL복사

결제계좌도 정비,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시 한은이 유동성 지원
핀테크 기업 등 참가기관 증가 대비 제도 개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차세대 한은 금융망'을 가동한다.

 

14일 한은이 발표한 '차세대 한은 금융망 구축 및 한은 금융망 참가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은 금융망의 안전성과 참가기관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한은 금융망 구축사업에 착수한 한은은 최근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 금융망은 한은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계좌를 통해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이다.1994년 첫 가동 이후 혼합형 결제시스템, 증권대금동시결제, 일중 RP(환매조권부채권)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차세대 한은 금융망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절감 결제방식 중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하고, 다자간 동시처리 실행주기를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시켰다.

 

또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추가 개설해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결제계좌도 정비했다. 일중당좌대출은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시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외시장 채권 거래시 거래 당사자간 직접 대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자간 동시처리 대상에 포함해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한은 금융망 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행 '지급결제 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 기반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으로 확충했다.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증가에 대비해 참가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 등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허용될 경우 당좌예금계좌와 한은 금융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서도 업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은 금융망 단말기를 복수의 장소에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은은 "한은금융망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세대 한은 금융망 가동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