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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강제징용 해결, 日정부와 협의의 문 활짝 열어둬"

"남북 협력, 핵·군사력 의존 벗어날 최고 안보 정책"
"코로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 요구…백신·치료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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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거행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냈다.

지난 4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하자,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 입장을 밝히고, 추가 보복 조치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협상의 전제'를 명확히 하면서, '인권 존중'이라는 공통적 가치에 기반한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인 가운데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남북철도협력과 이산가족상봉 행사 등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긴장감이 고조됐던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다시 한번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밝힘으로서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가축전염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상이변 등을 거론하며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 관련 공동연구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극복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위기 극복 경험을 언급하며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책으로서의 '한국판 뉴딜' 추진 목표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라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는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며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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