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진정시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빠르면 추석 연휴, 또는 추석연휴 2주 뒤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원격수업이 길어지며 수업 질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만큼 일부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교육계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2.5 조치가 길어지면 추석연휴인 9월30일 전까지, 늦으면 연휴 이후 2주 뒤인 10월16일까지 등교인원이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미 2학기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연장에 따라 등교방침을 조정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1주, 비수도권은 2단계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자 교육부는 지난 11일까지 예정됐던 수도권 유·초·중·고 원격수업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했다. 비수도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20일까지 연장했다.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따른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발생 확진자, 특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큰폭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1주간 일일 평균 93명을 기록했다. 지난 6일 117명에서 7일 78명으로 줄었다가 8일 98명, 9일 100명, 10일 98명으로 사흘간 100명 내외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 11일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161명 중 수도권 주민이 116명(72%), 12일 118명 중 86명(72.8%)으로 7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있다.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도 지난 7일 9명, 8일 8명, 9일 10명, 10일 5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확진 학생 32명 중 수도권에서만 24명이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리두기 기간 수도권 주민들의 실제 참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보면 2.5단계 격상 직전인 지난달 29~30일에 비해 9월 첫째주 주말인 9월4~5일 인구 이동량이 오히려 6.3% 증가했다.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매장과 프랜차이즈 카페 등의 이용이 제한되자 일부는 한강공원 등 야외에 모여앉아 대화와 식사 등을 해 빈축을 샀다.
정부는 13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일주일 이상 길어질 경우 원격수업 기간도 더 연장될 수밖에 없다.
오는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5일간 추석연휴기간도 변수다. 정부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고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고 수준인 만큼 실제 이동량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들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 우려는 더 커졌다.
이처럼 추석 연휴기간 위험성을 감안해 등교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잠복기 2주를 고려하면 실제 등교제한이 10월19일에나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1학기에 당초 4월 말 5월 초 황금연휴 일주일 두인 지난 5월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등교를 일주일씩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주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함께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등교 밀집도를 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원격학습 기간이 길어질 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닌 동영상 위주 수업을 하는 경우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지난 2일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 '이건 원격수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아이들을 방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은 12일까지 3만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워킹맘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1학기땐 갑작스러웠고 준비가 없었다 하니 그렇다 친다"면서 "2학기가 되었는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학부모 스스로 학생 자가진단을 하고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전학년이 똑같이 주어진 링크(수업영상 url)만 들여다본다"며 "(담임교사가) 우리반 아이들의 건강은 궁금하지 않은지, 아이들의 일과나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조차도 궁금하지 않은지, 얼마나 바쁜 일과와 학교일을 병행하고 있기에 아이들이 등교도 안 하는 시점에 아이들과 아무런 피드백도 없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익명의 중학생 학부모 A(47)씨는 "결국 일부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볼 수 있게 종교행사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