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지난해 10월 이후 발병 없어'...ASF 발생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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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9월 16일자로 국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지 1년이 됐다.

경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그간 중앙정부, 시군, 농가, 축산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급 살처분, 지역단위 이동제한, 소규모·무허가 농가 수매·도태, 엽사 포획여건 개선 등 과감한 방역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발병 24일 만에 도내 농가 확산을 막고, 수도권 지역 밖 농가로의 확산을 차단하며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주목을 받게 됐다.

▲예방이 최선! 선제적인 방역망 구축으로 피해 줄였다

경기도는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2019년 6월 11일 도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수입식품업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특별 단속 및 홍보, 계도활동을 집중 실시해 불법축산물의 국내유입 방지를 도모했다.

아울러 도내 발병을 가정, 현장도상훈련(CPX)을 파주(2019년 6월 12일)와 이천(2019년 7월 3일)에서 실시해 신고에서부터 살처분까지 상황별 조치사항과 민관합동 추진사항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주력했다.

또한 양돈농가 1321곳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85곳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해 사료급여 전환을 유도했다.

▲방역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등 과감한 조치 시행

9월 16일 파주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 도 및 시군에 ‘ASF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비상 방역체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해 의심가축 신고접수 즉시 현장출동, 검사, 농장폐쇄, 이동제한, 살처분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확진판정 지역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시군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75억 원 등 총 111억여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

특히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 차원에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300두 미만)·무허가 농가를 전수 조사해 총 323개 농가의 돼지 38만 4840마리를 수매, 도태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발생 시군을 핵심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환적장 운영, 지정도축장 출하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이 같은 노력을 벌인 결과,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ASF 발병 현황은 9건에 그쳤고, 지난해 10월 연천군 소재 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육농가에서의 발병은 단 1건도 없었다. 발병 24일 만에 사육돼지의 ASF 발생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다.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 남하 막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에서 양성개체(올해 9월 13일 기준 경기 398건, 강원 340건)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도 재난안전본부 내 ‘야생멧돼지 포획대응반’을 중심으로 31개 시군 현장대응팀과 협력해 멧돼지로 인한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연천군에서 첫 야생멧돼지 양성 확진 이후 ‘경기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군 피해방지단 인력 확대, 집중포획기간 운영, 포획포상금 상향조정 등을 추진, 발 빠르게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대응해왔다.

더불어 폐사체 예찰반(20개 시군 512명), 사체처리반(27개 시군 433명)을 구성·운영하고 포획틀 946개, 포획트랩 734개, 포획장 14개 등의 장비를 설치·지원하는 등 총기포획이 불가능한 지역까지 전략적 포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긴급대책 이후 현재까지 1만 5652마리를 포획했으며 정부 표준행동지침(SOP)보다 강화된 검사체계 구축으로 현재 도내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ASF 검사율은 83%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멧돼지 간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인 파주·연천·포천에 1차·2차 울타리를 이중으로 설치,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환경부에 광역울타리 설치 시 지역 지형과 도로를 활용할 것을 건의해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ASF 걱정 없는 성공적 재입식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추진

현재 경기도는 올해를 ‘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없는 원년’으로 삼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경기북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올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는 강화된 의무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만 재입식이 허용된다.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도는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경기북부 30개 양돈장 시설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실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별 표준안을 만들었다.

아울러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 ASF 피해가 발생했던 연천·파주·김포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하고, 경기북부 한돈협회 지부장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사례별 적용방안을 설명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지난 1년간 경기도와 시군, 중앙정부, 농가, 축산단체가 똘똘 뭉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농가 중심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한길로 매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내란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李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은 다른 견해를 가진 거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은 ASI다. 초 인공지능을 뜻하는 ASI가 다음번 임박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언제 실현될지 논란이지만 질문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며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지다.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와 인간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AI를 통제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다.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적인 개와 고양이는 그러지 않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 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과학 분야나 분석 영역에서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은 이날 AI·반도체 분야 협력과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했다. 면담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사직서 제출 수리..대통령실 “김현지 인사권 없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남국(사진)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오늘(12월 4일)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인사수석비서관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에게도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민간 단체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식회사 뉴스핌은 3일 “국회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지난 2일 밤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뉴스핌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앙)대(학교)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 줘봐”라며 홍성범 씨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남국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형이랑 (김)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문진석 부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실 내부의 사적 네트워크가 공공 인사 시스템을 우회해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며 인사권을 사적으로 농단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예산]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1.1조원 반영, 무역보험기금 출연 5700억원 삭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가운데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예산 1.1조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에 쓰기 위한 예산으로 1.1조원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1조(설립)는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제12조(법인격)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제14조(자본금)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업무의 위탁)제1항은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제33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는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이 이 법률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 편성된 1.1조원이 제대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 “기금을 관리한다며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은 옥상옥이요 어불성설이다. 이미 한국투자공사 등 전문기관이 있고 업무 대부분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일이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백 명 규모의 신규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 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도 4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미투자지원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부 유출을 막아 내고 경제·안보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합동의 ‘한미관세협상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정부안 6005억원에서 5700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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