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9.2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6.0℃
  • 구름조금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7.8℃
  • 구름많음대전 16.7℃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8.7℃
  • 구름많음광주 17.6℃
  • 맑음부산 21.6℃
  • 구름조금고창 16.5℃
  • 구름조금제주 22.9℃
  • 구름많음강화 17.2℃
  • 구름많음보은 11.5℃
  • 구름많음금산 13.0℃
  • 흐림강진군 16.2℃
  • 구름조금경주시 15.6℃
  • 구름조금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정치

주호영 "이낙연에 참으로 크게 실망"...…'2주 반짝 협치' 물건너 가나

"추미애 잘못 없단 식으로 옹호하는 것 보고 실망"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돼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잘못 없단 식으로 옹호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크게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 취임한 지 2주 만에 야당 지도부로선 처음으로 실망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해찬 전 대표에 이어 이낙연 대표 체제 하에서도 여야 간 협치는 당분간 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취임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책에서의 협치는 쉽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공약 공통부문 입법화, 국회 내 4개 특위 구성 등을 함께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동의하면서 국회 윤리특위가 재가동되는 등 여야 간 협치의 물꼬를 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의 군휴가 의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 윤미향 의원의 기소 등 여권발 악재 속에 "사실관계는 분명하다"며 추 장관을 옹호한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야당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분간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합의 처리 대상이었던 4차 추경에도 '통신비 2만원'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난관에 직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정 평가는 지난 주 대비 1.9%p 상승한 50.0%(매우 잘못 35.3%·잘못하는 편 14.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3.4%를 기록해 국민의힘과 격차가 0.7%p로 좁혀졌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여당의 포털 장악 의혹을 파헤치는 '드루와 특위', 윤미향 의원의 윤리위 제소 추진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아직 협치 가능성을 닫기엔 섣부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주최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회의에서 "국민 통합과 협치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한만큼, 야당으로서도 대여 공세로만 일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여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는 2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갖고 여야 간 협치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靑 "'유엔 연설 고려 대통령에 보고 안 해' 주장은 사실무근"
정진석 "관계장관회의서 유엔 연설 이야기 나와"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청와대는 지난 23일 새벽에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고려해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연설 문제제기가 나왔다',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주려 대통령에 일부러 보고 안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새벽 1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도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종전선언 연설을 유엔에서 그대로 강행해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묵살된 채 대통령에게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은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5일 녹화가 돼 18일 유엔 측에 이미 발송이 완료됐다. 또 유엔총회 연설이 생중계되던 시각,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정보의 신빙

정치

더보기
靑 "'유엔 연설 고려 대통령에 보고 안 해' 주장은 사실무근"
정진석 "관계장관회의서 유엔 연설 이야기 나와"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청와대는 지난 23일 새벽에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고려해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연설 문제제기가 나왔다',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주려 대통령에 일부러 보고 안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새벽 1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도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종전선언 연설을 유엔에서 그대로 강행해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묵살된 채 대통령에게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은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5일 녹화가 돼 18일 유엔 측에 이미 발송이 완료됐다. 또 유엔총회 연설이 생중계되던 시각,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정보의 신빙

경제

더보기
나랏빚 제동 걸 '재정준칙' 이르면 오늘 발표…오전 국무회의서 내용 확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급격히 불어나는 나랏빚에 제동을 걸 '재정 준칙'을 내놓는다. 시장 예상대로 국가 채무 비율 등을 시행령을 통해 규제할 경우 추석 이후 있을 국정 감사에서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재정 준칙 발표가 임박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 차관은 지난 28일 "(재정 준칙 발표를 앞두고) 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 준칙은 29일 오전 국무 회의에서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논의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정 준칙에는 수입·지출·수지·채무 4개 분야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담길 전망이다. 국가 채무 비율 등은 전년 대비 증가율 등 상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을 고쳐 재정 준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채무 비율 등 구체적인 지표는 시행령에 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준칙에 실효성 논란이 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고칠 수 있어서다. 개정하려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령과 달리, 소관 부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지역대학을 살리자는데 오히려 부담을?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본지는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지역대학을 살리자>라는 기획취재 시리즈를 연재했다. 취재를 위해 17개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바, 예상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