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2018년 3월까지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장, 2020년 8월 말까지 배재대학교 부총장에 재직하면서 꼬박 만 10년을 대학사회를 취재하고, 연구하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지난 10년간 대학사회 취재, 대학현장 근무를 통해 누구보다도 대학사회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언론계에 있을 때는 교육정책, 교육제도, 대학의 운영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다. 연구소에서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생존전략 등에 대해 연구했다. 그러다가 막상 대학현장에서 근무해보니 밖에서 보는 대학, 교육부가 생각하는 대학, 일반 국민이 보는 대학과는 사뭇 달랐다.
국공립대학은 근무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적어도 사립대의 경우는 ‘적폐대상’도 아니고 ‘철밥통’도 아니고 ‘신의 직장’도 아니었다. 주52시간 근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는 달나라 별나라 얘기다. 보직교수를 포함한 학교 주요 업무 담당자들은 허구한 날 야근이고 특근이다. 왜 그들은 허구한 날 야근이고 특근을 할까.
이유는 교육부가 너무나 잘 알 터. 구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대학평가를 하고,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오로지 교육부 평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교육부가 편람을 통해 밝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기준을 맞추려니 자기 대학만의 색깔을 갖는다는 것이 애초부터 공염불(空念佛)이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 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도 대학들이 안고 있는 숙제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자율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교육부 잣대에 맞추어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 대학교육이 마치 초·중등 교육 같이 천편일률이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지역대학들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역대학들을 오히려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대학들은 불만은 왜 교육부가 지방소재 지역대학의 특성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만난 지역대학 총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육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의 대형 대학과 지방소재 지역대학들을 동일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아무리 특성화가 잘 되어 있고 강소대학으로 존재감이 있어도 경쟁이 뒤쳐진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고 언론도 정부의 평가순위 발표에 준해 대학을 줄을 세워버린다는데 아쉬움을 표한다.
지난달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넌제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8조원 가량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코로나로 어렵다던 대학… 적립금은 8조원 육박’이라며 2학기에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적으로 적립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적립금 상위대학들의 건축기금 등이 크게 늘면서 총액이 늘어난 것이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적립금 규모도 적을뿐더러 아예 적립금이 거의 없는 대학도 부지기수다.
각 대학 총장들은 이번에 교육부가 나름 대학의 이러한 현실을 반영, 등록금 지원대책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 지원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금액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면 대학자율로 지원 예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지역대학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시간강사에 대한 하계방학 때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각 대학에 하달하면서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비율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각 대학이 반드시 하계방학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교육부 지침을 안 따르면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고 지침을 따르면 대학들의 시간강사 수에 따라 5억 원 내외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대학총장들은 코로나19 관련 추가지원은 고사하고 이런 일로 대학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라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
대학총장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한 교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특히 원격수업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니어교수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젊은 교수들이 합심하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부나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열심히 대학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졸업한 학생이나 학부형들의 감사 전화나 편지, 목욕탕이나 길가에서 “우리 아이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인사가 바로 그 대학의 경쟁력이고 특장점이라며 교육부가 정해 놓은 정량, 정성평가로 대학들을 ‘프로쿠르테스 침대’에 가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一喝)했다.
이번에 취재한 대학들 공히 학생들을 내 친자식, 조카, 동생 같이 생각하며 미래사회에 걸맞은 인재로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인터뷰 질의응답 중에 절절히 묻어나왔다.
교육부도, 학부형들도 대학들을 믿고 지켜보고 학생들도 학교를 믿고 따르면 대학경쟁력강화는 물론 개인의 발전과 미래도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취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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