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6.2℃
  • 흐림강릉 16.3℃
  • 흐림서울 17.3℃
  • 흐림대전 17.2℃
  • 흐림대구 18.3℃
  • 구름많음울산 18.5℃
  • 흐림광주 19.4℃
  • 구름많음부산 19.9℃
  • 흐림고창 17.9℃
  • 제주 17.4℃
  • 구름많음강화 16.2℃
  • 흐림보은 18.3℃
  • 흐림금산 15.6℃
  • 흐림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9.3℃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정부는 기회와 공정 위해 최선…청년들 힘차게 달려 달라"

URL복사

"불공정하단 청년들 분노 들어…반드시 공정 길로"
인국공 사태 언급…"때론 공정이 다른 불공정 초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공정 이슈로 점화된 것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가 '청년의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첫해인 이날 행사는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훈련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고의 시설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았던 '공정' 화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다"며 "독재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르며 구조적인 불공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며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며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를 염두에 둔 듯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청년 정책 등을 열거하며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자"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장 창의적이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비록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특별 초대된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이 됐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BTS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비롯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245개 전 경로당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고, 약속드린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을 3년 연속 받으며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규 원전 유치 신청을 공식화했다. '영덕 100년 먹거리'라고 강조하셨는데, 원전 유치가 인구 소멸 위기의 영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원전 유치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영덕의 미래 산업 구조를 바꾸는 ‘100년 먹거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덕에 있어, 원전 유치는 성장의 전환점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해 ‘사람이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