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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위 추경 조정 소위 오늘 가동

통신비 2만원 지급 놓고 순항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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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는 21일 오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4차 추경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21일 추경소위를 통해 세부 내용 심사 후 22일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만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순조로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사에만 배를 불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 비용으로 차라리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놔주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의견 차를 좁히기 힘든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크다. 또 정부·여당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독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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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10월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율 낮추는 방안 발표할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3~6억원 구간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금액이 문재인 정부 이후 2배 이상 폭증해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지적에 "중저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고가 아파트에 비해서 원래부터 높아서 거의 현실화율의 제고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를 해야 겠다고 2018년에 처음 발표를 하고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가격대별, 유형별, 지역별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다"며 "서울에 비싼 지역의 집이 작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훨씬 낮은 일이 비일비재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평균보다 절반 이하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고, 그런 곳은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상향이 이뤄진 곳이 있다"며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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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기안기금 고금리 지적에 "불필요한 신청 줄이기 위한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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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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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봉현 로비 폭로' 연루 의혹 검사 직접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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