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4 (일)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0.7℃
  • 흐림서울 -2.3℃
  • 흐림대전 0.2℃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1.4℃
  • 구름많음광주 1.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6.3℃
  • 흐림강화 -4.0℃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0.4℃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정치

'통신비 2만원' 얼마 감액됐나..'7조8147억 규모' 4차추경 예결위 통과

URL복사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해려 했던 5206억 포함해 총 6177억원 감액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 추경소위(추가경정예산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추경안은 정부안이었던 7조8444억원보다 6177억원이 감액되고 5881억원이 증액되면서 296억원이 순감액됐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독감무료접종 예산 등을 반영하는 2020년도 4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축소하면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는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1. 이동통신요금(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독감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금,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 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강선우 의원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 사과...“비리 원천봉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의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공천에서의 비리를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해 벽두부터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매우 불미스런 사건이 터졌다”며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환부를 도려내겠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원천봉쇄하겠다”며 “중앙당에 구성될 공천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해 선거비리 적발 즉시 당대표 직권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가 지난해 12월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3차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날인 지난2022년 4월

경제

더보기
최태원 SK 회장 “AI라는 시대의 흐름 타고 ‘승풍파랑’의 도전 나서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1일 오전 SK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신년사를 전하며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에 나서자”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SK그룹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단단한 기초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을 통해 내실을 다져온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판도와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현실이 됐다”면서 “메모리, ICT, 에너지설루션, 배터리와 이를 잇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SK가 수십 년간 묵묵히 걸어온 길은 결국 오늘의 AI 시대를 준비해 온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간 쌓아온 시간과 역량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의 ‘땅과 삶’을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저자 문홍열은 40년 넘게 토지행정과 토지연구에 몸담아 온 토지 전문가이자 작가다. 산업화 과정에서 산과 논밭이 공장과 주거지로 전환되고, 바다가 매립돼 수변도시가 형성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토지의 본질적 가치와 인간의 행태를 탐구해 왔다.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후 25년 넘게 강연과 칼럼, 저술 활동을 이어 왔으며, 문학 분야에서는 한국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토지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연결해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재건축 고층아파트 과연 될까? 믿어도 될까? 등 토지를 둘러싼 권리에서 책임까지, 사유재산에서 공적 사이의 긴장을 균형 있게 다뤘다.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인식이 왜 갈등을 낳는지, 역순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