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10.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9.3℃
  • 흐림강릉 14.0℃
  • 구름많음서울 13.3℃
  • 흐림대전 12.3℃
  • 흐림대구 14.9℃
  • 흐림울산 15.7℃
  • 흐림광주 14.2℃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2.3℃
  • 제주 14.7℃
  • 구름조금강화 9.3℃
  • 흐림보은 10.1℃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4.7℃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정치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7.8조' 추경 배정안 의결

추석 전 최다 예산 집행 총력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와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담겼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업종별로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는 유흥주점·콜라텍 등도 포함된다.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논란이 있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는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좁혀져 총 4083억원이 편성됐다.

 

대신 초등학생(20만원)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15만원) 자녀로 확대했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1839억원도 담겼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접종 예산도 반영했다.

 

정부는 추석 전 최대한 많은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현미 장관 "10월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율 낮추는 방안 발표할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3~6억원 구간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금액이 문재인 정부 이후 2배 이상 폭증해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지적에 "중저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고가 아파트에 비해서 원래부터 높아서 거의 현실화율의 제고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를 해야 겠다고 2018년에 처음 발표를 하고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가격대별, 유형별, 지역별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다"며 "서울에 비싼 지역의 집이 작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훨씬 낮은 일이 비일비재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평균보다 절반 이하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고, 그런 곳은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상향이 이뤄진 곳이 있다"며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이동걸 회장, 기안기금 고금리 지적에 "불필요한 신청 줄이기 위한 조치"(종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6일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금리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불필요한 자금 신청을 줄이려면 평균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할 위치는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에 줄 때 7%가 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는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누가 이용하겠느냐"며 기안기금 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안기금 운용심의회가 2조4000억원 기금투입을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 '7%+α(알파)'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성 의원은 "1~1.5%대 금리로 조달해서 7%대에 대출을 내주면 되겠느냐"며 "기안기금은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사회

더보기
검찰 조두순 재범방지 위해 특별준수사항 청구..."오후9시부터 오전6시까지 외출금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오는 12월 13일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심야 외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조치에 나선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6일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출입 등 금지 내용을 추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시간대도 특정했다.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사실상 조두순의 야간 행적을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인 셈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게는 부착 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이 한 가지 이상 부과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고 특별준수사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며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통해 관리한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역시 그들은 ‘여측이심(如厠二心)’의 대가들이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사람들이 급할 때는 하나님, 부처님 모든 신을 찾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나 싶게 언행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를 두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살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지 물어보나마나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5백냥의 보따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과정에서 어느 부자가 보인 언행을 그린 옛날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면(병을 고쳐주면…등) 전재산을 바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것인데 영어에도, 한자 사자성어에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표현하는 말이 있다. 영어로 ‘Danger Past, God forgotte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위험이 지나고 나면 신은 잊혀지고 만다’라는 말이다. 한자 사자성어에서도 ‘여측이심(如厠二心)’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화장실의 두마음’이라는 말인데 국어사전에는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