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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평화 구상' 타격 불가피…北 노골적 적대감 드러내

위기 돌파할 마땅한 카드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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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을 들여온 한반도 평화 구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잔인하게 총살하는 등 남측을 향한 적대감을 여과없이 드러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진 양상이다.

 

주요 안보라인까지 교체하면서 임기 후반 남북관계를 최우선 복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어떤 형태든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정적 상황 관리 속에 돌파구 마련을 모색을 하겠다던 실낱 같은 희망은 자칫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바뀌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공식 정부 입장을 밝혔다.

 

서 차장은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가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정부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이날 북한의 잔인한 행위를 '만행'이라고 규정하는 등 동원 가능한 최고 수위의 표현으로 북한에 분노를 쏟아냈지만, 정작 향후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와대가 북한의 행위에 대한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두고 명확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고민의 지점을 잘 드러내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후 추가 입장 자료를 통해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 위반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신빙성 있는 첩보인가"라고 되물었던 장면을 통해 당시 받았을 충격이 짐작된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이던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게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을 더하는 지점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절박한 인식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 하던 시점에 북한의 잔혹한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과 함께 사실상 '용도 폐기' 됐던 종전선언의 개념을 다시 화두로 꺼낸 것은 다분히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평가됐다. 남북 정상 간 첫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 속 상징을 언급하는 것으로 등돌린 북한을 움직여보겠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북한이 잔인한 방식으로 문 대통령과 남측을 향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어렵게 다시 꺼냈던 '종전선언'이라는 화두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북한의 잔인한 행위와 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을 연결짓는 시각을 가장 우려한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이뤄졌고, 해당 사건을 보고받았을 당시에는 제출된 영상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관계부처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참고로 유엔연설문은 지난 15일에 녹화 됐고, 18일 유엔으로 발송 됐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더 큰 고민은 현재의 위기 국면을 돌파할 마땅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책임있는 답변과 마땅한 조치를 취하라는 정부의 요구에도 북한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아낀 것도 이러한 난처한 상황 위에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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