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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방부의 뒤늦은 공식 사망 보고 질타

"시신 훼손 이틀 동안 왜 숨겼나"…국민들 분노 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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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 사건을 두고 집중 질의가 진행됐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에 의해 총격, 살해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안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다. 회의는 공개에 이어 비공개로도 진행된 끝에 오후 9시25분께 산회했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이 어업지도선을 발견한 후 사살하는 데까지 걸린 6시간 동안에 대해 "국방부가 설명했다"며 국방부는 "계속 (상부에) 보고하고 기다리느라 이만큼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계속 정보수집을 한 것이다. 국방부 발표대로 사람을 죽이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귀순해서 온 사람을 죽이겠나. 정상적으로 국방부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공개 회의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국방부의 공식 사망 보고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을 은폐했다고 얼마나 국민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했냐"며 "7시간 동안 뭐했냐는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박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고 쏘아붙였다.

 

홍 의원은 "북한이 총살을 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이 22일 밤 10시10분이다. 이를 정식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 오늘 오전 10시40분"이라며 "이미 그 전날(23일) 밤 10시10분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까지 우리가 사실상 확인을 했다는 거다. 왜 한 이틀 동안 이걸 숨기고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이틀 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라며 "23일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녹화로 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이틀 동안 은폐한 다른 이유를 들면 국방부만 난처해진다"며 "말하자면 국방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는 상관없이 신빙성 첩보를 정보화해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야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밤 10시 불로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관측하고 관계장관회의를 23일날 했다. 늑장대응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북측이 기름을 부어서 시신을 훼손할 때까지 국방부는 무슨 조치를 했냐"고 질책했다.

 

이어 국방부가 북측의 시신훼손 포착과 관계장관 회의 소집까지 약 7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불에 타는 시신을 확인한 게 22일 밤 10시다. 월북했을 가능성이 뭐가 중요하냐. 국민이 떠내려갔다, 빨리 의사를 확인하고 돌려보내라. 전화신고를 하고 인도적 구조지원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월북을 했는지, 실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빨리 움직였으면 7시간 동안 적어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도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묘하게 시간이 오버랩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북한이 한 만행은 4·27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후속조치인 9·19 군사합의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규탄만으로 되지 않는다. 응징 보복을 하거나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과 국방위원으로서 우리 국민을 북한의 만행에서 보호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방부의 뒤늦은 보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발생과 발표 사이에 분명히 시간적 괴리가 존재한다"며 "23일 NSC 관계장관 회의가 긴급으로 열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었을 텐데 대통령의 연설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은 안했냐"고 질의했고 서 장관은 "거기까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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