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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은…군사행동 보류 이어 사과, 긴장 완화 필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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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적 계산도 깔린 듯…유연한 상황 관리 염두
11월 美 대선, 내년 1월 당대회 등 감안 가능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어업지도원) 피격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상황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북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는 전날(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남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초유의 일로 그만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응 의지가 강하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남한 내에 고조되는 반북 정서를 한층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김 위원장의 사과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 사용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에는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실리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는 교착 국면을 넘어 긴장 국면으로 발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북미외교 및 남북관계 노선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유연하게 상황 관리를 하며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는 계산이다.

비슷한 상황은 몇 달 전에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6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 방치를 비난한 이후 남북관계 파산을 예고하고 남북 통신망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 조치를 속전속결로 취했다.

이어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행동권을 군에 넘겼고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삐라(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등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제기하면서 남북간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련의 사태 악화 과정 속에 남한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군사행동 실행만 남았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김 위원장은 막판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에 모습을 드러내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도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반전'에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 책임을 감당할 만큼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 뒤에도 차단된 남북 통신망을 복원하거나 당국간 실무회담 등으로 연계시키지는 않은 만큼, 이번 사건으로 취해진 전격적인 해명 및 사과가 즉각 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청와대는 주사위를 던진 상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26일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며 전날 저녁 이뤄진 회의 결과를 밝혔다.

NSC 상임위는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북측에 대한 추가조사와 공동조사 제안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무 수준의 남북 대화로 연계하기 위한 포석도 함께 깔아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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