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9 (토)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8℃
  • 맑음광주 2.2℃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0℃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정은…군사행동 보류 이어 사과, 긴장 완화 필요 판단

URL복사

실리적 계산도 깔린 듯…유연한 상황 관리 염두
11월 美 대선, 내년 1월 당대회 등 감안 가능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어업지도원) 피격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상황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북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는 전날(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남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초유의 일로 그만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응 의지가 강하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남한 내에 고조되는 반북 정서를 한층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김 위원장의 사과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 사용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에는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실리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는 교착 국면을 넘어 긴장 국면으로 발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북미외교 및 남북관계 노선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유연하게 상황 관리를 하며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는 계산이다.

비슷한 상황은 몇 달 전에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6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 방치를 비난한 이후 남북관계 파산을 예고하고 남북 통신망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 조치를 속전속결로 취했다.

이어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행동권을 군에 넘겼고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삐라(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등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제기하면서 남북간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련의 사태 악화 과정 속에 남한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군사행동 실행만 남았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김 위원장은 막판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에 모습을 드러내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도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반전'에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 책임을 감당할 만큼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 뒤에도 차단된 남북 통신망을 복원하거나 당국간 실무회담 등으로 연계시키지는 않은 만큼, 이번 사건으로 취해진 전격적인 해명 및 사과가 즉각 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청와대는 주사위를 던진 상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26일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며 전날 저녁 이뤄진 회의 결과를 밝혔다.

NSC 상임위는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북측에 대한 추가조사와 공동조사 제안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무 수준의 남북 대화로 연계하기 위한 포석도 함께 깔아둔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연말부터 지방선거 모드 돌입?...대장동보다는 민생·범죄 예방에 더 당력 쏟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문화

더보기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교수 강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은 12월 3일(수)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명사 강연 시리즈 ‘사유의 지평, 전환의 시대를 가로지르다’의 마지막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한다. 양정무 교수는 신작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바탕으로 명작의 탄생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명작을 살펴보며 ‘명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사학자로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명작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전할 계획이다. 올해 성북구립도서관의 명사 강연 시리즈는 김누리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문·사회·과학·예술을 아우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북구의 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