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10.19 (월)

  • 맑음동두천 20.8℃
  • 맑음강릉 19.6℃
  • 연무서울 21.0℃
  • 구름조금대전 21.1℃
  • 구름조금대구 21.7℃
  • 구름많음울산 20.1℃
  • 구름많음광주 21.6℃
  • 구름많음부산 22.3℃
  • 구름많음고창 20.1℃
  • 구름조금제주 20.6℃
  • 맑음강화 19.5℃
  • 맑음보은 20.2℃
  • 구름조금금산 20.8℃
  • 구름조금강진군 20.9℃
  • 구름많음경주시 21.1℃
  • 구름많음거제 20.8℃
기상청 제공

정치

소병훈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스마트혁신사업 탄력"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5일,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절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규제 특례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출자 근거 마련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마트도시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1년의 성과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속 조치다.”라며,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인해 승인절차 간소화, 특례기간 연장 신청 절차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업체들의 사업 공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박경 입대 前 심경글 남기고 남몰래 입소.."피해자에 사과"[전문]
박경 입대 직전 사재기 폭로와 학폭 논란 심경고백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가수 박경(27 블락비 소속)이 사재기 폭로와 학폭 논란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뒤 19일 입대했다. 박경은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날 입대 소식을 전하며 학폭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재기 폭로 이후 심경에 대해 글을 게재했다. 다음은 박경이 입대 전 올린 사과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 사과문을 올린 후 처음 쓰는 글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재기 발언 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네요. 오늘 저는 현역으로 입대를 합니다. 처음 학폭 기사가 나온 날 저의 철없던 시절이 늘 마음에 걸렸던 터라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과장 섞인 이야기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죄송한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피해자를 만

정치

더보기
文대통령 "방역이 경제… 지금 경제반등 골든타임“
文대통령, '반등' 표현 5번 사용하며 경제 회복 의지 강력 피력 "최선의 방역이 경제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 거듭 명심할 것"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 대단히 아쉬워…이제 낙담 떨쳐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며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선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반등'이라는 표현을 5번 사용하며 경기 회복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고 전했다. 또 "서민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졌다"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사회

더보기
박경 입대 前 심경글 남기고 남몰래 입소.."피해자에 사과"[전문]
박경 입대 직전 사재기 폭로와 학폭 논란 심경고백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가수 박경(27 블락비 소속)이 사재기 폭로와 학폭 논란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뒤 19일 입대했다. 박경은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날 입대 소식을 전하며 학폭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재기 폭로 이후 심경에 대해 글을 게재했다. 다음은 박경이 입대 전 올린 사과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 사과문을 올린 후 처음 쓰는 글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재기 발언 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네요. 오늘 저는 현역으로 입대를 합니다. 처음 학폭 기사가 나온 날 저의 철없던 시절이 늘 마음에 걸렸던 터라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과장 섞인 이야기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죄송한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피해자를 만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역시 그들은 ‘여측이심(如厠二心)’의 대가들이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사람들이 급할 때는 하나님, 부처님 모든 신을 찾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나 싶게 언행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를 두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살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지 물어보나마나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5백냥의 보따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과정에서 어느 부자가 보인 언행을 그린 옛날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면(병을 고쳐주면…등) 전재산을 바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것인데 영어에도, 한자 사자성어에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표현하는 말이 있다. 영어로 ‘Danger Past, God forgotte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위험이 지나고 나면 신은 잊혀지고 만다’라는 말이다. 한자 사자성어에서도 ‘여측이심(如厠二心)’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화장실의 두마음’이라는 말인데 국어사전에는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