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국제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에이미 코니 배럿 공식 지명

URL복사

 

 

공화당 10월 청문회·표결 속도전

낙태 반대 등 보수 성향 뚜렷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 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배럿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공식 지명하면서 "그녀는 탁월한 업적, 우뚝 솟은 지성, 헌법에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이라고 치켜세웠다.

 

보수 성향의 배럿 판사는 일찌감치 새 연방대법관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변호사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배럿 판사는 검사 출신인 제시 배럿과 결혼했다.

 

그는 총기, 임신중절 수술 등 문제에서 일관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여왔다. 특히 여성의 임신 중절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비판해왔다.

 

배럿은 가톨릭 신자로 이날 지명 발표장에는 남편과 7명의 자녀가 함께 나왔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11월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새 연방대법관 인준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을 공식 지명함에 따라 사법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배럿 인준을 위한 상원 전체 투표는 10월26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럿 지명으로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어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