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4.8℃
  • 흐림강릉 3.3℃
  • 흐림서울 6.7℃
  • 구름조금대전 9.2℃
  • 구름조금대구 6.2℃
  • 울산 5.9℃
  • 맑음광주 11.3℃
  • 부산 8.3℃
  • 맑음고창 8.7℃
  • 제주 12.6℃
  • 흐림강화 3.9℃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0.9℃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조금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정 총리 "추석 연휴가 또 다른 고비…국민 협력 절실하다"

URL복사

"추석 연휴가 또 다른 고비…국민 협력 절실하다"
"특별방역대책은 고통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개천절-한글날 집회 허용 안 해…빈틈없이 차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올 추석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간곡히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추석특별방역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추석 연휴가 또 다른 고비다.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이겨낼 수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치료제이자 백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 데 대해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번 특별방역기간동안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보수단체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선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광복절 불법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다"며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확진자 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며 "그렇잖아도 힘든 수만 개의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아야 했다. 생계의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연휴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추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하다"고 말한 뒤 "하지만, 사람이 먼저다.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대규모 집회가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이다.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담화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종교행사 등의 자제를 당부하는 첫 담화를 발표했고, 3월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같은 달에는 종교단체 등에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세 번째 담화를 냈고, 지난달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담은 네 번째 담화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