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11년 만에 국빈방문으로 방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다.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며 공동 번영을 이뤘다”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게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 시진핑 주석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시대에 발맞춘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지역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며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를 축적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한중 통화스왑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 체결 이어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에 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며 “양국 경찰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민간 간에 중국 언론사와 우리 여러 언론사 간에 MOU가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언론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양 국민 간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APEC 21개 회원국들이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s)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다. APEC 회원국 정상·대표들은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리트리트 회의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 APEC 정상선언 경주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PEC 회원국 정상·대표들은 이날 경주선언에서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한 문화·창조산업이 역내 경제 및 문화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창작·제작·유통·소비 전반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우리는 APEC 회원간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 문서에서 문화·창조산업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회원국 정상·대표들은 “우리는 인공지능이 혁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경제적 번영 및 회복력 제고를 통해 전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며 “우리는 APEC 내 성공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고 역내 협력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AI 역량을 구축하며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한 노동력, 교육, 역량 강화 정책에서 균형 있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보안성, 접근성,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회원들이 AI 전환의 혜택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AI 기반 경제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적 접근을 탐색할 것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AI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APEC 회원국 정상·대표들은 “저출생, 인구 고령화, 도시화의 가속화로 특징지어지는 인구구조 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이 포괄적이고 세대 간 정책을 통한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APEC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성장과 번영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의 미래 번영이 다음 세대의 역량 강화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의 기회와 필요한 도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시장 호조에 9월 산업생산이 1.0%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다. 반도체 시장 호조가 제조업을 견인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주식 시장 강세로 서비스업 생산이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3분기(7~9월) 전체로 보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세협상 타결, 반도체시장 호조 등도 향후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 들어 산업생산 증감률은 1월 -1.6%, 2월 0.7%, 3월 1.1%, 4월 -0.7%, 5월 -1.2%로 등락을 거듭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에는 1.6%, 7월은 0.4%로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가 8월에는 -0.3%을 기록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1.8% 증가하며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 생산도 11.4% 증가해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반도체(19.6%), 기타운송장비(12.6%), 석유정제(4.5%) 등은 생산이 늘었지만, 자동차(-18.3%), 기계장비(-6.9%), 의약품(-8.2%) 등은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2.7% 감소했다. 내수 출하(-4.8%)와 수출 출하(-0.5%)가 모두 줄었다. 재고/출하 비율은 105.8%로 전월 대비 5.1%포인트(p) 상승했고, 평균가동률은 73.4%로 1.2%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5.8%), 금융·보험(2.3%), 정보통신(1.7%) 등 업종에서 생산이 전월 대비 크게 늘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9월 생산 활동과 관련해 "광공업생산은 줄었지만 서비스업 건설업이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은 1.0% 증가했다"며 "서비스업은 소비쿠폰 지급 영향과 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등 영향으로 증가했다. 최근 주식거래 대금 증가로 도소매와 금융보험에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월(0.6%)과 7월(2.7%) 두 달 연속 증가했다가 8월(-2.4%)과 9월에는 두 달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통신기기·컴퓨터·가전제품·가구 등 내구재(3.9%) 판매는 늘었지만 음식료품·화장품·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1%)와 신발·가방·오락·취미용품 등 준내구재(-5.7%) 판매가 줄었다. 소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5.4%), 대형마트(7.3%), 편의점(1.3%), 전문소매점(0.8%)에서는 판매가 증가했고, 면세점(-5.6%), 슈퍼마켓·잡화점(-2.9%), 승용차·연료소매점(-2.8%), 무점포소매(-0.5%)에서는 감소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7월에 2.5% 증가한 뒤 8월에는 추석 이동 효과 등으로 -0.4%로 내려왔고, 9월에는 다시 2.2%로 올라왔다"며 "2022년부터 3년간 마이너스를 보이던 지수가 7월 이후 이렇게 올라왔기때문에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 자체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조성중 과장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소비를 볼 때 서비스 소비가 57%, 재화 소비가 43%를 차지한다"며 "9월 서비스업 생산이 31개월 만에 최대 폭인 1.8% 증가한 점도 전반적인 소비·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9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7% 증가하며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기계류(9.9%)와 운송장비(19.5%)에서 투자가 크게 늘었다. 건설기성은 각각 전월 대비 11.4% 늘었다. 지난해 1월(21.8%)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건축은 14.8%, 토목은 2.9%씩 공사실적이 늘었다. 이두원 심의관은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장비와 기타운송장비가 증가세를 유인했다"며 "건설투자는 반도체 관련 사업장에서 공사 현장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p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9월 전산업생산이 지난 6월(1.6%)에 이어 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 새정부 출범 이후의 경기 회복 흐름을 재확인했다"며 "서비스업이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31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고, 소매판매는 소폭 감소했으나 민간 소비의 57%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미 관세협상 타결, 반도체 시장 호조 및 증시 활성화, 양호한 소비심리 지속 등이 향후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는 관세협상 후속조치, 내수 등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 성적표'로 볼 수 있는 3분기 산업활동은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플러스를 나타냈다. 전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해 8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은 1.4%, 서비스업 생산은 0.8%씩 늘었다. 소매판매는 8월과 9월 감소했지만 3분기 전체로 보면 1.5% 증가했다. 16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내구재(5.3%)와 준내구재(4.1%) 판매가 크게 늘었고 비내구재(-1.2%)는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각각 전 분기 대비 5.8%와 2.4%씩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3분기(10.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1분기(7.7%)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3분기 소매판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승용차·통신기기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 증가로 1.5% 성장했다"며 "지난 2~3년간 소비가 전체적으로 둔화한 상황에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개선의 여지가 조금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통령실이 이번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와 인터뷰를 해 이번 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하워드 윌리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라든지 아니면 관세의 주요한 내용들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일 내에 이것들이 문서화로 정리가 되고 나면 이런 논란들은 잦아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도 30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와 인터뷰를 해 “미국 쪽에서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반도체는 빠져 있다. 한국이 100%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자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들은 일일이 논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을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이미) 농산물이 99% 이상 개방돼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은)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며 “이번 관세협상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관세를 폐지하거나 추가적인 개방을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그리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