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도 커지면 수입국들의 위험도 커져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중국에 대한 세계 경제의 의존도가 더지 커지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물류 공급망에 있어 중국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중국의 수출점유율은 오히려 더 높아져 올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수출점유율은 20%를 넘어 과거 최고이던 2015년의 19%를 넘어섰다. 여기에 최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중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무역센터(ITC)가 집계하는 약 3800개의 품목들 가운데 중국이 50% 이상의 수출점유율을 차지한 품목은 2019년 320개로 1% 가까이 됐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처음 가입했던 2001년의 61개 품목에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이후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듯하던 중국의 수출점유율은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2020년에는 점유율 확대가 더욱 빨라져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1분기에 부진했던 것을 제외하면 4월 이후 빠르게 회복하며 수출점유율 20%를 넘어섰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이 커지면 수입국 입장에서는 위험이 더 커진다. 일본 기업들은 올 초 코로나19 대유행 시 의료용구의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국내 생산을 높이려 했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중국 제품과 경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무역지역 확대는 중국 의존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RCEP 체결로 세계 수출은 10년 뒤인 2030년 지금보다 약 5000억 달러(552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절반 가까운 2480억 달러(274조400억원)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란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무역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도 강하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의 사이토 나오토(斎藤尚登) 수석연구원은 "의료 등 핵심 분야에서 국내 생산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등 중국 의존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30일 오전 집행정지 심문 진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결정 핵심 검사징계위원회, 2일 심의기일 개최 추미애 영향력 높아 징계 조치 유력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에게 '운명의 한주'가 다가왔다. 이번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명령 효력 정지 신청 심문에 이어 검사징계위원회까지 열리기 때문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징계 청구 직후 윤 총장은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징계 청구 직후 윤 총장은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추 장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변호를 맡았던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근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2시30분께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관건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인 셈이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등도 법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법원은 추 장관의 행정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이유가 있는지 등을 토대로 인용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기하는 만큼 법원은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만큼 항고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공산이 크다. 만약 1심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본안 소송에서 양측 공방이 치열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장직을 계속 정지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향후 열릴 본안 소송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적법성'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사징계위원회, 해임 의결할까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내달 2일에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사자인 윤 총장이나 윤 총장 변호인에게 출석 통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은 검사징계위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심의기일 개최, 징계 혐의자 출석명령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검사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추가 심의기일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달 2일 의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은 직접 심의기일에 출석하거나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도록 해야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근거를 반박하며 무고함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외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법무부차관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다. 때문에 추 장관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검사징계위가 최고 중징계인 해임 조치를 의결하고, 추 장관이 징계집행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 변수다.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또 징계 혐의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검사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을 할 경우 윤 총장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더라도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검사징계위의 해임 의결에 대해 부당함을 강조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빅학원 최초 확진 후 5일 만에 171명 감염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58명 증가하며 11일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댄스학원)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양새다. 서울시에 따르면 29일 오전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652명이다. 28일 0시 이후 하루 동안 15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11일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109명의 확진자가 늘어난 이후 19일 132명, 20일 156명, 21일 121명, 22일 112명, 23일 133명, 24일 142명, 25일 213명, 26일 204명, 27일 178명, 28일 158명이 증가했다. 지난 25일에는 하루 새 213명이 증가하며 사상 최고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일 확진자 수를 전일 검사실적으로 나눈 확진비율(양성률)은 1.7%를 나타냈다. 27일 총 검사건수는 9279건이었고 28일은 5889건이었다. 감염 경로별로는 강서구 소재 댄스학원에서 15명이 급증해 총 171명이 감염됐다. 동대문구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7명 늘어 12명을 기록했다. 동작구 임용단기학원 관련 확진자는 5명 증가해 51명을 나타냈고 서초구 사우나Ⅱ 관련 확진자는 4명 증가한 64명이었다. 중랑구 실내체육시설 Ⅱ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 확진돼 총 22명이 감염됐다. 또 ▲강서구 가족 관련 1명 증가(누적 14명) ▲노원구청 관련 1명 증가(누적 24명) ▲동창 운동모임 관련 1명 증가(22명) ▲강남구 연기학원 관련 1명 증가(누적 21명) ▲노원구 가족관련 1명 증가(누적 19명) ▲동대문구 고등학교 마포구 홍대새교회 관련 1명 증가(누적 96명) 등을 나타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깜깜이 확진자는 32명 증가해 1449명으로 집계됐다.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는 75명 늘어 5656명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 확진자는 송파구에서 599명이 감염돼 가장 많았고 강서구가 58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관악구가 535명, 강남구 492명, 노원구 459명 등을 기록했다. 서울 확진자 8652명 중 2031명은 격리 중이며 6529명은 퇴원했다. 코로나19 관련 서울 지역 사망자는 1명 늘어 92명으로 집계됐다.

농가에서 발생은 2년8개월만…위기 경보 '심각' 격상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전북 정읍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발생 농장 인근 3㎞내 가금농장 6곳의 닭·오리 39만2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인 28일 정읍 소재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36일 만이다. 특히 국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김 장관은 발생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에 대해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유입된 철새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해당 농가의 오리 1만9000마리를 살처분했고 AI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H5N8형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없지만 만약을 위해 살처분 작업자는 지역 보건소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게 된다. 발생 농장 반경 10㎞는 방역대로 설정, 이곳의 가금농장 68곳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 조치와 예찰·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발생지역인 정읍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는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등이 실시된다.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와 별도로 전국의 가금농장 5700곳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에 대해서도 소독차량 757대를 투입해 소독한다. 거점소독시설·축산시설 및 농장에서 사람·차량의 철저한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장·축산시설 등에 대한 환경검사도 강화한다. 또 전국의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축산시설 내의 작업자용 장화, 차량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마을진입로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금농장의 철저한 소독 이행 여부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