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3 (금)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3.7℃
  • 흐림고창 8.2℃
  • 흐림제주 13.8℃
  • 구름많음강화 6.3℃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경제

이동걸 회장, 기안기금 고금리 지적에 "불필요한 신청 줄이기 위한 조치"(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6일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금리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불필요한 자금 신청을 줄이려면 평균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할 위치는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에 줄 때 7%가 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는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누가 이용하겠느냐"며 기안기금 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안기금 운용심의회가 2조4000억원 기금투입을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 '7%+α(알파)'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성 의원은 "1~1.5%대 금리로 조달해서 7%대에 대출을 내주면 되겠느냐"며 "기안기금은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금리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회장은 "기안기금 금리는 운용심의위에서 해당 지원 업체의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금리도 타당하나 저희는 평균 시장금리에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신청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 보조금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정책적 필요성이 있으면 심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8일 공식 출범한 기안기금은 7월 7일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지원신청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기안기금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총 9개(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정유·철강·항공제조) 업종이다.

출범 100일이 넘도록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이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됐다. 지난달 1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의 결말이 '노딜'(No deal·거래 무산)로 종결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기안기금 1호 지원 대상이 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안기금 신청기업이 아시아나항공 단 1건이라면서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고 자체 조건이 안되서 신청을 안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아직까지 기금의 집행이 낮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추이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배상결정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 했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키코 재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사태는 재점화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중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5개 은행은 모두 불수용한 상황이다. 키코가 권고한 산업은행의 배상액은 28억원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자세한 사항을 검토를 해봤고 법무법인과 협의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명백히 저희가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며 "배임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건전한 헤지(위험 회피)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발견했고 당사자가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된다"며 "저희가 배상을 하는 것도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하에서 분조위 결정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또 "법원 판결은 잘못됐고, 분조위 판단이 옳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며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협의한다. 라임펀드는 저희가 잘못이 있어 합의를 보고 종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12일 '국내 그린 뉴딜 추진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이 지난 2009년 시행된 '녹색 성장' 등과 유사해 참신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주목받았다. 산업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산업은행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산업은행의 국가적 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적극 매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균형잡힌 보고서인데 마치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해명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며 "산업은행 보고서나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 등이 나왔다고 난리를 피우는 이런 분위기가 문제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에서도 정부의 일방적 뉴딜펀드 부담 전가를 비판하는 등 피로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제가 특별히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할 위치는 아니다"라며 "뉴딜에 대한 산업은행 보고서에 대해서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은 균형잡힌 참신성보다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을 발췌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도해 오해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 등 뉴딜 전체에 대해 많은 새로운 정책이 있는데 보고서를 쓴 연구원은 그린뉴딜에 한정하다보니 과거와 많이 중복됐다고 한 것"이라며 "뉴딜은 데이터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새로운 것이 많고 그린뉴딜에서도 과거와 달리 중간단계에서 달성이 되는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회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했던 건배사 논란에 대해 또다시 사과하고 "앞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발언 실수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공식적으로 사과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사과한다.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 업무수행을 보더라도 편향적으로 이끌어 오지 않았다"며 "의원들과의 소통이나 협의가 필요해 저희가 과거에 그런 행사에 나갔다. 앞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 전 대표의 전기 만화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 전 대표가 하신 말씀 중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 '우리(민주당)가 20년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민주 정부가 벽돌 하나하나 열심히 쌓아도 그게 얼마나 빨리 허물어질 수 있는지 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건배사로 "가자 20년, 대한민국 1등 국가"를 제안했고, 국책은행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전문가로서 일은 잘 하는데,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 같다"며 "괜한 오해를 받으면 큰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는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 기업결합심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노력하고 있어 EU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들었다"며 "100%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조건 없는 승인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안된다면 레미디(Remedy·개선)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KDB생명보험 매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마지막 단계"라며 "연말까지 거래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특별 인터뷰-김성제 의왕시장】 변방도시 아닌 ‘최첨단 수도권 중심도시’로 변모될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의왕=우민기 기자] “민선 5·6·8기를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냈는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가장 보람된 일로 꼽고 싶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민선5기 시장 때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성공한 대표 개발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세 개의 복선전철 사업이 2024년에 모두 착공식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그리고 GTX-C노선 철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왕시의 광역철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가 오전·왕곡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1만 5천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의료·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왕 종합병원’유치에 성공하면서 시민 의료 환경 개선의 중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중동전쟁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민생경제는 전시상황이고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

사회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문화

더보기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 ‘문화와 로컬의 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간 ‘뉴노멀시대 문화도시와 로컬의 힘’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자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컬’과 ‘문화도시’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도시를 단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축적된 ‘문화적 유기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앞서 ‘로컬 콘텐츠와 지역재생’(2023)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간에서는 문화도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병민 교수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과대학 학장과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지역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 자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신간 출간을 계기로 지역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