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첫 방미 서훈 국가안보실장 "한미동맹 굳건 재확인"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에 나섰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3박4일 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서 실장은 이날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D.C.를 향해 출국, 현지 시각으로 16일까지 3박4일 간 방미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7월 안보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미국 방문이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서 실장은 방미 성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편안하게 다녀왔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거기(미국)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서"라고 한 뒤,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 상황 때문에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귀국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동맹,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정세 등 한미 간 관심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미측 카운트파트의 상견례 차원으로 이뤄진 기본적인 방미 성격상 남북 관계보다는 한미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오브라이언 보좌관과의) 면담 시 양측은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실장은 코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일을 감안할 때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한미 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미 기간 이뤄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이 쟁점이었던 만큼, 서 실장은 이를 한반도 정세와 연계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대거 등장한 전략무기에 대한 위협성을 평가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수준에서의 한반도 긴장 완화하는 방안도 다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화성 16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 등을 대거 공개했다. 길이 23~24m, 직경 2.2~2.3m(추정) 가량까지 키운 신형 ICBM의 시험발사 가능성은 막판 미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 실장은 방미 기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미국 내 주요 외교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었다. 서 실장이 미국 내 외교 싱크탱크 인사들을 별도로 만나기로 한 것은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화두로 던진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차원에서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실장은 워싱턴 현지에서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6·12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협상 의제에서 사라졌던 종전선언의 유효성을 강조하며 한미 간 시각차가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은 레버리지 회복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 실장이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예정했던 미국 내 외교 싱크탱크 인사들과의 만남이 방역 문제로 인해 무산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국 전 비중있게 계획했던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한 미 조야 설득 과정을 뜻밖의 코로나 변수로 완수하지 못하자 방미 성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