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1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4.0℃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6.9℃
  • 맑음부산 9.5℃
  • 맑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13.7℃
  • 맑음강화 0.0℃
  • 구름조금보은 4.1℃
  • 구름조금금산 4.4℃
  • 맑음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윤석열 '대망론'에 들썩이는 정치권...칼잡이냐 여왕벌이냐

URL복사

與 "직분의 경계 벗어나지 않아야"…윤석열 사퇴 요구도
野 "秋, 공정수사 막아"…홍준표·장제원은 정계입문 촉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이후 정치행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둘러싸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라며 날을 세우자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발언에 지레짐작 비판하고 나섰다"며 윤 총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총장을 향해 "직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해달라"며 "그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과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를 하다가 권력에 의해 좌천되었다면, 지금은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좌천되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검찰이 국민의 눈으로 감사를 받는 엄중한 자리이지, 조직 내부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총장 1인을 위한 무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이 중립을 팽개친지는 오래고 급기야 검찰을 총장의 정치적 욕망을 위한 사유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 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겨냥해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시면 될 일이다. 정답은 이미 있다"며 "서둘러 행하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공직자가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화들짝 놀라 지레짐작 비판하고 나선 모습이야 말로 소모적이고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황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본인의 위치에 충실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던가. 정작 윤 총장이 제 위치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다름아닌 추미애 장관과 여당이었다"며 "민주당이야 말로 입법부의 위치, 공당의 위치에 충실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

보수야권 의원들은 윤 총장을 잠재적 대선주자로 평가하며 정계입문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역대 검찰총장중 이렇게 정치적인 검찰총장은 전무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그만 총장직에 미련 갖지 말고 사내답게 내던지십시오. 잘 모실테니 정치판으로 오십시오"라고 전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대권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난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 강력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기사를 게재하고 "주권재범(犯) 아니다.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나쁜 놈들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 피의자 편 드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비용은 피의자의 본인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국가건축정책위,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슬로건으로 건축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해 혁신 방안을 찾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국내 건축 5단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드리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양극화된 건축시장에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염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적용 및 유관 산업 융합 정책 등 다양한 제도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대형 업체 쏠림 현상 및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양극화, 중간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는 건축 산업 위기 의식이 크다는 문제인식을 토대로 방안을 내놓았다. 발표의 핵심을 보면 ▲모두 아우르는 핵심 산업시장이 대규모 중심으로 편중 ▲민

정치

더보기
민주·혁신·무소속 법사위원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이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김용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

경제

더보기
론스타, 한국 소송 승소에 “사건 다시 새 재판부에 제기 기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 승소에 대해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론스타는 19일 관련 입장을 묻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질의에 “실망스럽다.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 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과 약 5조9000억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매각은 이뤄지지 못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

사회

더보기
자신이 재학중인 고교에 폭팔물 설치 했다고 협박한 학생 구속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을 수차례 올린 재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A(10대)군을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최상수 부장판사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13∼17일 사이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거나 "VPN(가상사설망)을 다섯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려고 대인고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휴교를 결정하고 모두 귀가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위와 같은 글이 계속 반복되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대인고 학생인 A군을 피의자로 특정해

문화

더보기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과 제주 해녀의 삶을 한 무대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2023년 제주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작으로 선정돼 초연된 미디어아트형 실감 뮤지컬 ‘해녀와 영등’이 2025년 한층 확장된 무대와 깊어진 서사로 돌아온다. 2025년 8월 재연 프리뷰를 거쳐 11월에는 현대 기술과 전통 신앙이 어우러진 리메이크 버전으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이번 작품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칠머리당 영등굿’과 제주 해녀의 삶을 모티프로 제주의 바다와 마을, 신화와 인간의 세계를 다면(多面) 실감 스크린과 음악·안무로 구현한 창작 뮤지컬이다. 제주 고유의 제의인 영등굿과 제주 공동체의 상징인 해녀 문화를 바탕으로 섬 공동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치유와 순환’의 이야기를 예술로 되살린다. 이야기는 어머니를 잃은 사춘기 소녀 ‘민지’가 제주로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연히 영등굿에 참여하게 되며, 심방과 상군해녀, 마을 사람들을 만나 바다의 신화를 체험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가족의 사랑을 다시 배우는 여정을 그린다. 작품은 자연·인간·신(神)의 세계가 맞닿는 제주 공동체의 철학을 서정적 미디어아트와 음악으로 풀어내며, 해녀들의 숨비소리와 바람의 리듬, 굿판의 에너지를 감각적으로 재해석했다. ‘굿’이라는 전통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