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7 (수)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7.7℃
  • 구름조금광주 4.2℃
  • 맑음부산 8.0℃
  • 구름많음고창 5.9℃
  • 연무제주 9.5℃
  • 맑음강화 0.0℃
  • 구름많음보은 3.4℃
  • 흐림금산 2.6℃
  • 구름조금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윤석열 '대망론'에 들썩이는 정치권...칼잡이냐 여왕벌이냐

URL복사

與 "직분의 경계 벗어나지 않아야"…윤석열 사퇴 요구도
野 "秋, 공정수사 막아"…홍준표·장제원은 정계입문 촉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이후 정치행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둘러싸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라며 날을 세우자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발언에 지레짐작 비판하고 나섰다"며 윤 총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총장을 향해 "직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해달라"며 "그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과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를 하다가 권력에 의해 좌천되었다면, 지금은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좌천되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검찰이 국민의 눈으로 감사를 받는 엄중한 자리이지, 조직 내부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총장 1인을 위한 무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이 중립을 팽개친지는 오래고 급기야 검찰을 총장의 정치적 욕망을 위한 사유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 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겨냥해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시면 될 일이다. 정답은 이미 있다"며 "서둘러 행하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공직자가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화들짝 놀라 지레짐작 비판하고 나선 모습이야 말로 소모적이고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황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본인의 위치에 충실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던가. 정작 윤 총장이 제 위치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다름아닌 추미애 장관과 여당이었다"며 "민주당이야 말로 입법부의 위치, 공당의 위치에 충실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

보수야권 의원들은 윤 총장을 잠재적 대선주자로 평가하며 정계입문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역대 검찰총장중 이렇게 정치적인 검찰총장은 전무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그만 총장직에 미련 갖지 말고 사내답게 내던지십시오. 잘 모실테니 정치판으로 오십시오"라고 전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대권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난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 강력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기사를 게재하고 "주권재범(犯) 아니다.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나쁜 놈들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 피의자 편 드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비용은 피의자의 본인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현장과 함께 설계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개최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핵심 의제로,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직면한 투명성 및 책임성 의무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과 해석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의 약 97~98%가 아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이 지적되었으며,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은 AI 기본법이 오는 22일 전세계 최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주석, 남북대화 재개 중요성 확인...한반도 평화 방안 지속 모색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대화 재개가 중요함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들을 양국이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베이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해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중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국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경제

더보기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현장과 함께 설계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개최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핵심 의제로,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직면한 투명성 및 책임성 의무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과 해석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의 약 97~98%가 아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이 지적되었으며,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은 AI 기본법이 오는 22일 전세계 최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

사회

더보기
박수현 의원,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초상 등 재산적 권리 보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람의 초상 등에 대해 재산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선, 사진)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상등’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사람을 특정한다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모사물’이란 컴퓨터나 전자적인 방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사람의 초상등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콘텐츠(‘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콘텐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며, 디지털 모

문화

더보기
나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나답게 살라’는 말은 넘쳐나지만,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설명서는 드물다. 자기계발서와 심리 콘텐츠가 쏟아지는 가운데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자고 말하는 책 ‘나 사용 설명서’(렛츠북)가 출간됐다. ‘나 사용 설명서’는 휴먼디자인(Human Design)을 기반으로 개인이 타고난 성향과 에너지 구조, 의사결정 방식을 풀어낸 자기이해 가이드다. 저자 서민정은 10년 넘게 휴먼디자인을 연구하며 교육과 상담을 진행해온 아이매뉴얼 아카데미 이사장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한 질문들을 이 책에 담았다. 책은 ‘왜 나는 늘 같은 선택에서 흔들리는가’, ‘왜 관계에서 자꾸 지치는가’, ‘남들과 같은 방식이 왜 나에게는 맞지 않는가’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고민을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멘탈 관리 실패로 보지 않는다. 사람마다 타고난 에너지 흐름과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바꾸려 애쓰고 있다”며 “이 책은 나를 고치기 위한 설명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서”라고 말한다. ‘나 사용 설명서’는 복잡한 이론에 머무르기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